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는 종전선언을 절대로 추진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장관 취임 후 첫 대외 일정에서였다.
김 장관은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단체 및 가족들을 면담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전시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는 묻히게 된다"고 이유를 설명하며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는 종전선언 추진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종전선언은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김 장관은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는 북한이 우리 국민에게 가하는 인권 문제"라며 "북한 주민 인권 상황도 끝없이 개선해야 하지만 북한이 우리 국민에 가하는 문제에 정부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자유총연맹 연설에서 "반국가 세력들이 종전선언 노래를 부르고 다닌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김 장관이 취임 후 첫 대외 일정으로 납북자 가족들을 면담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한 것은 상징적 행보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지난 정부 당시의 종전선언 추진은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었다며 윤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을 강하게 비난해 왔다. 지난달 27일 7·27 정전협정 70주년 학술회의에 참석한 문정인 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종전선언은 남북·북미관계 어려우니 새로운 협상 돌파구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고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다고 했던 것"이라고 했다.
미국에서도 민주당 소속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이 지난 3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골자로 하는 한반도 평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역사적으로 봐도 종전선언을 처음 언급한 것은 2006년 당시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이었고, 2018년 트럼프 대통령도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담 및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후 "한국전쟁이 끝날 것", "조만간 종전선언이 있을 것"이라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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