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서이초 젊은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은 공교육이 무너진 교육 현장을 고발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사교육을 때려잡는다고 공교육이 바로 서는 것은 아니"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한 선생님의 명복을" 빌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과 관련해 "국가의 책임은 공교육에 있다. 윤석열 정부가 진짜 교육개혁을 할 의지가 있다면 피폐해진 학교 현장을 개혁해야 한다"며 "사교육을 '이권 카르텔'로 지목하여 학원과 강사들을 세무 조사한다고 무너진 학교가 되살아나느냐? 사교육을 때려잡는다고 공교육이 바로 서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공교육 붕괴의 원인으로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지목하고 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내고 "현직 고등학교 교사 100여 명이 대형 입시학원의 교재 제작에 참여했고, 진학 상담을 해주면서 수천만 원의 사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지금 대한민국 교육 현장은 무너진 교실, 추락한 교권’에 의한 충격으로 '공교육 붕괴'를 우려하는 참담한 현실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특히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전국 교사 일동'의 집회에서 터져나온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낡아빠진 옛날의 교권이 아니다. 교사에게 권위가 아닌 존중을, 권력이 아닌 인권을 보장해달라"는 외침을 교육부와 교육청은 경청하고 학부모와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에 대해 원칙과 기준을 갖고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초등교사 5000여 명은 전날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서이초 교사 추모 집회를 열고 교사 인권보호 제도화를 촉구했다.
집회에 참석한 6년차 교사는 "시도 때도 없는 민원, 심리적 압박을 주는 민원, 교사에게 모욕감을 주는 말이나 행위, 신체적 폭력, 이런 교권 침해가 수도 없이 발생한다"며 "교권 침해는 소수의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다. 매 학기, 어느 학교에서나 발생하고, 우리 교사들에게는 일상적인 일"이라고 호소했다.
9년차 교사 역시 "재작년 원치 않게 1학년 담임을 맡아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 병가를 내고 담임 교체까지 한 경험이 있다"면서 "학부모 민원에 더해 친구를 때리고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게 아무런 제재도 할 수 없는 교육 시스템, 친구를 괴롭히지 말라며 훈육보다는 애원에 가까운 호소를 하며 느끼는 무력감, 소수의 학생으로 인해 피해받는 선량한 다수의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교사들은 "서이초에서 사망한 교사가 내가 될 수도 있었다. 지금처럼 교사를 보호하는 장치가 전무한 상황에서는 또 언제 동료 교사가 사망할지 모른다"며 "교권 침해의 문제는 곧 생존의 문제다. 교사 생존권 보장에 대한 교육부의 대처 방안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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