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논란과 관련해 "거짓말 돌려막기를 한다고 비리 부패 혐의가 사라지지 않는다"며 "모든 의혹과 의문의 출발점은 대통령 부부와 대통령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를 수용하고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종점 변경 이유가 용역회사 제안에 따른 것이라는 국토부 해명도 거짓이고, 원희룡 장관은 백지화 발표 이전에는 용역 보고서가 있는지도 몰랐다는 보도도 있다"면서 "있는지도 몰랐던 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종점 바꿨다, 그랬더니 마침 그 근처에 (대통령) 처가 땅이 많이 있더라, 이런 주장을 믿으란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변경안이 문제가 있으면 원안대로 추진하는 게 일반 상식인데 뜬금없이 백지화를 던진 것이 황당하다"며 "백지화 논란이 의심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 일가 특혜 의혹에 쏠리는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원 장관이 고의로 백지화 논란을 일으킨 게 아니냐는 얘기다.
이 대표는 "백지화 논란을 일으켜서 백지화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할 것이냐 논쟁을 만든 다음에 원안이냐 변경안이냐 논쟁으로 이끌어 결국 변경안을 관철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을 국정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농단을 해선 안 된다"면서 "수년 간 준비한 정상적 국가 정책을 하루 아침에 뒤바꾸려고 이런 꼼수에 의도적 혼란까지 야기한 거라면 그 책임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란 점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와 관련해선 "오염수 투기 공범", "일본의 하청 국가" 등 격한 표현을 동원해 정부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대통령이 IAEA(국제원자력기구) 발표를 존중한다 말하면서 사실상 오염수 투기를 용인했다"면서 "정권이 일본의 핵 오염수 투기에 공범이 되기로 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핵 오염수 안전성 홍보에 10억 예산을 쏟아부었다고 한다"면서 "하다하다 혈세로 국민 안전 위협을 옹호하기까지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마치 일본의 하청 국가라도 되는 것 같다. 마이동풍, 우이독경 정부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귀국 후 기자회견을 열어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내용을 소상하게 밝히고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어떻게 유지할지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어 "두 번째는 야당과 초당적 비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내 오염수 투기 대응 기구들을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새로 구성한 단일 기구 명칭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총괄 대책위원회'이며, 중진 우원식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與 '시럽 급여' 조롱에 野 "힘 있는 자의 오만"
민주당 지도부는 아울러 정부 여당이 최근 실업급여 제도 논의를 위한 공청회에서 '시럽 급여' 등 수급자 비하 발언을 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힘 있는 자의 오만과 편견"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노동자 스스로 내는 부담금(고용보험)으로 실업급여를 받는데 이게 마치 적선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정부 여당의 태도에 참으로 한심하다"며 "과연 이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권인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어 "경제와 민생이 어려울수록 국민들의 어려운 삶을 챙기는 게 정치의 책무"라며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을 넘어가기 위한 제도조차 폄훼하고 혜택을 보는 사람을 모욕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도 "실업급여를 받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인간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며 " "일자리가 없어서 서러운 국민을 위로하고 미안해하지 못할망정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은 힘 있는 자의 오만과 폭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업은 사회적 재앙"이라며 "실업급여 제도를 비난할 게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옳은 자세"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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