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충전시설 설치·구매·관리 주먹구구식" 지적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이 도내 학교 및 시·군별 교육지원청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관리에 대한 일원화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9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지난 4월 기준 도교육청 소관 학교와 교육지원청 중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곳은 50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50곳 중 16곳은 충전시설 관리업체와 아예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다. 나머지 34곳은 위탁계약은 체결했으나 자격 미달 업체와 계약을 맺고, 공유재산 임대료 산정하지 않은 사례들이 드러나기도 했다.
한 기관에서 2개 업체와 충전 시설 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업체별로 사용 허가 조건(유상·무상)을 달리하거나, 일부 교육지원청에서는 소관 신설학교 학교장에 특정 업체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사례도 있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고양교육지원청의 경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물품 구입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충전시설과는 다른 ‘소형 전기자동차’ 등을 구입한 것으로 써넣거나 충전시설 설치·운영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임의로 수의계약 금액을 조정하고, 약 2000만원 상당의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기를 구입하면서 계약심사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도교육청 복무 감사에서도 확인됐다.
김 의원은 “전기차 보급률 증가에 비례해 충전시설도 늘어나는 추세지만 일부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충전시설 설치·구매, 관리 업무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내년 1월부터 학교 등에 대한 충전시설 설치 의무 유예기간이 일몰되는 가운데 충전시설과 관련된 일관된 매뉴얼과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운석 의원, 공도~양성간 확포장 공사 등 지연 문제 논의
경기도의회 양운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1)이 지난 28일 경기도건설본부 지방도 및 도로정책 담당 부서와 정담회를 가졌다.
29일 도의회에 따르면 양 의원은 정담회 시작에 앞서 “현재 안성의 ‘공도~양성간 도로’와 ‘고삼~삼죽간 도로’ 확·포장 공사 지연으로 안성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걱정을 해소하고, 진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정담회를 갖게 됐다”라고 말했다.
공도~양성간 도로는 주변 택지 및 산업단지로 인해 교통량이 증가해 시민들의 출퇴근 시 도로 혼잡으로 지역주민들의 교통불편이 야기돼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포장하는 사업이 추진됐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2020년에 착공된 후 2021년 보상협의 및 구석기 문화재 발견으로 공사가 중지되고 있다.
도 건설본부는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문화재 발굴조사는 올해 7월에 마무리해 다시 공사가 재개할 것”이라면서 “사유지 보상은 완료가 됐으며 국유지 보상은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 착공된 고삼~삼죽간 도로는 지방도 306호선과 이어지는 구간으로 도로 폭이 좁고, 굴곡이 심해 차량 교행이 어려워 사고 발생 우려와 주민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담당 부서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손실보상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 중단 없는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공사비 5억, 보상비 10억이 필요하다”며 예산 확보 필요성을 피력했다.
양 의원은 “두 도로의 확·포장 공사 준공 예정일까지 잘 마무될 수 있게 해달라”라며 “내년 예산과 추경에 두 도로의 확·포장 공사 관련 추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께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도~양성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2026년, 고삼~삼죽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2027년 3월 각각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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