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영업사원 1호'에 맞선 '을'들의 저항

[기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7.7~8 3차 노숙문화제를 제안하며

요즘 모두 어렵겠지만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시쳇말로 죽을 맛이다.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내몰렸고 하루하루를 가까스로 버텨 왔다. 재난은 끝났지만 좀처럼 일감은 늘지 않고 물가인상으로 생계부담은 더욱 무거워지는데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지 않겠습니까?" 대우조선 하청노동자가 철창에 몸을 가둔 채 외쳤던 절박한 호소에 한국사회는 응답하지 않고 있다. 더욱 참담한 것은 스스로 희망을 찾아가려는 몸부림조차도 거부되고 짓밟히는 것이다.

지난 6월 9일 저녁,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열린 비정규노동자들과 문화예술인들의 평화로운 노숙문화제가 공권력을 남용한 경찰폭력에 의하여 또다시 강제 해산되었고, 그 과정에서 참가자들이 연행되고, 팔다리가 꺾여 기절하고 넘어져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이 10년 이상 미루어지면서 해고되고 있는 수 많은 하청노동자들, 어렵게 정규직이 되어도 불법적인 차별로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받지 못하는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포함한 비정규노동자들의 절절한 외침에 재갈을 물리려 하였다. 수년 동안 평화롭게 진행되던 비정규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이 윤석열 대통령 말 한마디에 헌법에 명시된 집회의 자유의 권리마저 무시한 공권력의 남용에 짓밟힌 것이다.

"억울하고 창피하다. 정당한 노조 활동을 한 것뿐인데…" 날품팔이 하청 인생, 빨리빨리 속도전을 숙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건설노동자의 권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왔던 고 양회동 열사는 스스로를 살라야 했다. 윤석열 정부는 법질서를 엄중히 지키겠다며 정당한 노조 활동을 '공갈', '협박'으로 몰아세웠고, 성실교섭을 요구하며 망루에 오른 노동자를 무참히 짓밟고 구속하였다.

공정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는 버젓이 온갖 탈법과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재벌에게만 친절한 1호 영업사원일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권한을 정치보복에 쓴다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고 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된 후 자본은 비호하면서 노동자들을 탄압하는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이게 깡패가 아니고 무엇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최고의 가치로 '자유'를 외치고 있으나 정작 소외되고 차별받는 비정규노동자들의 외침의 자유, 문화예술인들의 표현의 자유, 시민들의 집회 시위 자유를 탄압하는 데 혈안이 되어있다. '자유'가 오직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만의 것이라면 '개나 줘버릴' 일이다.

우리가 거리에서, 촛불광장에서 일구어 온 자유는 그것이 아니다. 차별받고 배제된 노동자들이 싸울 자유, 권력의 전횡에 맞서 모이고 요구할 자유, 부당함에 맞서 비판할 자유가 이 사회를 가치 있게 하고 함께 살 수 있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기에 피땀 흘려 일구어 온 것이다. 이제 그 자유마저 위협받고 있다.

코로나19 3년 동안 정부는 기업에는 수백조를 지원하면서도 노동자들의 생계 위기에는 인색했다. 기업의 금고에는 수백조가 쌓이는 동안 노동자 서민들의 빚은 눈덩이로 불어나 불평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한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고통은 고스란히 노동자 서민의 몫일 뿐이다. 노동자의 생계가 걸린 최저임금을 다루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을들의 전쟁터로 변질되었고 재벌들은 웃고 있을 뿐이다.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한 이윤의 컨베이어벨트를 지키려는 자본의 요구에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누더기로 만들려 하고 있다. 최소한의 책임조차도 지지 않으려는 원청의 자유를 위하여 윤석열 정부는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공언하고 있다. 최근 정부 여당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떠들고 있으나 추악한 노동탄압을 숨기기 위한 위선의 애드벌룬일 공산이 크다.

기죽지 말자! 길은 우리 앞에 놓여있다. 일방적인 가진 자들 편들기, 배제와 차별의 고착화, 노동탄압,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억압하려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멈추지 않는 길로 나가야 한다. 피땀으로 일궈 놓은 성과를 빼앗길 수는 없지만 지키고만 있을 일도 아니다.

우리는 끌려가더라도 비정규직의 간절한 요구를 외칠 것이다. "모든 노동자의 생존이 보장되는 실질적인 최저임금 플랫폼노동에도 최저임금 적용!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도록 제대로 노조법 2·3조 개정! 원청사용자에게는 사용자 책임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일터에서 모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국회에서 멈춰버린 민주주의를 다시 살아 숨 쉬게 광장을 열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게 해야 한다. 7월 7일~8일 파이낸스에서 3차 1박 2일 노숙투쟁에 함께 나서고자 한다. 양회동 열사가 걸었던 '한 발 떼기'처럼.

ⓒ비정규직이제그만1100만비정규직공동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