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김유상 의원(동상·부원·활천동)이 자유롭고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노동개혁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26일 열린 제25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해방 이후 약 80년간 급격하게 성장해온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변화의 기로에 있다"며 "급격한 디지털 기술 발전과 코로나 팬데믹은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새로운 고용형태를 확산시켜 재택과 원격근무 등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켰다"고 이같이 밝혔다.
또 "유례없이 빠른 속도의 인구 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야기해 노동생산성과 성장잠재력 약화가 우려된다"면서 "급격한 산업구조 전환이 눈앞에 다가온 현재 이를 맞는 우리의 노동지표는 너무나 초라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노동생산성도 사정은 마찬가지다"며 "우리나라는 OECD 38개국 중 노동생산성 29위였다. 2021년 고용률 지표는 OECD 평균인 67.8%보다 낮은 66.5%를 기록했다. 주요 선진국의 고용률이 75%를 넘는 것과 비교하면 그 격차가 여실히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직무급 급여체계 도입해야 한다. 상생형 임금체계을 개편해야 한다. 원·하청의 공정계약을 위한 하도급법 실효성 확보 등 필요한 제도개혁을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 근로시간 유연화와 직무급 임금체계 도입해야 한다. 개별·다양화된 근로계약 관계를 위한 법·제도 개편과 사회안전망 강화 등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를 위한 정책을 적극 실시해야 한다. 게다가 노사관계 선진화를 가로막는 모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규범 현대화를 위한 입법활동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날로 커지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소득불평등·청년실업·여성 고용 부진·자영업자 양산과 같은 사회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의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개편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나가야 한다"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본질이 대기업 정규직의 과보호에 있는 만큼 대기업과 정규직 노조의 과도한 영향력을 축소시켜 소위 노-노 착취의 구조적 모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도 시급하다"며 "높은 노동시장 경직성은 인력시장의 불일치를 일으켜 고용창출력을 저하시킨다. 고용·해고·노동시간을 유연화하는 한편 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사회안전망 확충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불합리한 노동관행 또한 개선해야 한다"면서 "집단 임금체불·불공정 채용·부당노동행위·파견업체의 중간착취·불합리한 포괄임금제 남용·부당한 단체협약 등은 철저히 근절되어야 하며 노조 운영은 구성원의 민주적 참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유상 의원은 "정부는 노사관계 선진화를 가로막는 모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규범 현대화를 위한 입법활동에 노력해야 한다"며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되던 불합리한 노동관행의 근절 대책을 마련해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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