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인식 심어주겠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현직 검찰 수장으로서는 처음으로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가 조작 범죄에 대해 "일벌백계로 다스려 한 번이라도 불공정거래를 할 경우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이 심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만나 불공정거래 조사 및 수사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는 우리 경제 바로미터인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고, 특히 소액 투자자를 비롯한 시장참여자의 재산을 약탈하는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시장에선 불공정거래 행위 형량이 낮고 처벌이 가벼워 '남는 장사다'라는 인식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며 "(처벌 등) 산정 방식을 법제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처벌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대해 "가상자산을 빌미로 한 폰지사기나 상장 비리, 여러 유사 수신 행위를 엄정하게 처벌해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