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오염수 방류하면, 일본해·태평양 어종 방사능 검사 강화"

野, 이동관 연루설 2010년 '언론 사찰 문건' 공세…韓총리 "대단히 유감" 반발

한덕수 국무총리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 일본 해역과 태평양에서 잡히는 어종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4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미 방어가 100%, 멍게가 98% 일본산"이라며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면) 일본해 주변과 태평양 연안이 다 오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후쿠시마 지역에서는 (수산물이) 절대 안 들어온다"며 "어종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오염수 방류 이후에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8개 현 수입 규제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면 총리께서 책임을 지겠나?"라고도 물었다.

한 총리는 "제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WTO라는 것은 누가 제소하면 제소당한 쪽에서 원하지 않는다면 당당하게 싸워야 한다. 그게 바로 분쟁 절차"라며 "저희는 계속 싸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도 일본 해역, 원전 주위에서 잡은 우럭에 방사능(세슘) 포함이 기준의 180배가 되는 것은 국제적으로 우리가 수입을 금지하는 것에 대한 아주 충분한 근거"라며 "그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수입해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다.

정부 인사들은 연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국민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하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도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후쿠시마 방류 문제를 처리한 다음에 (오염수를) 마시냐 안 마시냐는 비과학적인 괴담"이라면서도 "지속적으로 마시면 방류한 물 자체는 몸에 좋을 리 없다"고 했다. 

홍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최근 천일염 가격 상승이 시민 불안에 따른 사재기가 아니라 장마철을 앞둔 생산자들의 출하량 조절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국민들의 어떤 불안 심리가 사재기로 연결되는 것 같다"고 다른 의견을 낸 뒤 "사재기 같은 이런 불안심리가 너무 지나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답변 중 항의하는 의원들을 향해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의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강행 움직임과 관련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질의에 한 총리가 강하게 반발하며 답변을 거부하는 일도 있었다.

고 의원은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임명과 관련해 언론 장악 의도가 있는 잘못된 인사라는 국민의 여론이 55.4%가 나왔다"며 "어떤 생각이 드나?"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여론조사의 내용과 문항이 어떻게 형성됐느냐에 따라서 여론조사의 결과도 많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다"며 "제가 여론조사를 보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을 피했다.

고 의원이 이에 "얼마 전에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추진 하시더라"라며 "그건 괜찮나?라고 꼬집자 한 총리는 "여론조사만을 갖고 판단하시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그것은 하나의 참고사항일 것이고 전체적인 언론 환경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해서 추진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고 의원은 또 "보도지침의 망령이 다시 부활한 치욕스러운 문건을 보여드리겠다. '방송사 지방선거 기획단 구성 실태 및 고려 사항'이라는 제목으로 2010년에 국정원에서 작성된 문건"이라며 "해당 문건에는 '좌편향 인물 포진으로 왜곡 편파 보도 우려'라는 단어가 분명히 쓰여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방송심의위원 추천 시 좌편향 추천 단체 및 특정 방송사 관련자 배제'라고 쓰여 있다. 이런 게 블랙리스트 아닌가?"라고도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 문건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0년 1월에 (만들어졌고) '홍보수석실에서 요청 사항'으로 돼 있다. 마지막에 보시면 배포처는 민정수석, 홍보수석, 기획관리비서관으로 돼 있다. 2010년 당시 홍보수석은 이동관 특보"라며 "방송사가 기획단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향후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국정원에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언론사에 대한 사찰, 블랙리스트, 메카시즘적 마녀사냥 언론 탄압을 위한 문건을 요청한 것들이 지금 눈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리는 이런 류의 문건을 보고받은 적이 있나?"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제가 답변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다"며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단히 유감스럽게,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대단히 비상식적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남 의원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 한 총리에게 "지금 유가족들이 여기 국회 앞에서 농성하고 있다"며 "대정부질문 끝나면 한 번 가보겠나?"라고 물었고, 한 총리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남 의원은 "(이태원 참사) 독립적 조사기구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특별법 제정안을 내놨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도 물었다. 한 총리는 "검경 수사, 국회 국정조사 같은 것을 통해서 진상은 규명이 됐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다"며 "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해서 특별법 제정의 목적은 이미 상당 부분 달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본다"고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