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강민국 의원 "참전시설물 표기 잘못된 곳 많다"

"절반 이상인 13개(56.5%) 시설물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어"

"한국전쟁 참전 국가들에 설치된 참전기념시설물 중 한반도와 인접 바다가 표기된 참전시설물의 절반 이상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돼 있음에도 국가보훈처가 이를 8년째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乙, 국민의힘)은 22일 "현재(2023.5월) 국외 한국전쟁 참전기념시설물은 총 384개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문제는 한반도가 표기된 국외 한국전 참전기념시설물 중 인접 바다가 표기 돼 있는 23개의 참전기념시설물의 절반 이상인 13개(56.5%) 시설물에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더 큰 문제는 국가보훈처가 일부 국외 한국전 참전기념시설물에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음에도 8년째 이에 대한 오류 수정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2015년 7월 이후 현재까지 8년째 국외 한국전 참전기념시설물 중 일본해 표기 시설물에 대한 오류 수정 작업을 손 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민국 경남 진주시乙 국민의힘 국회의원. ⓒ의원사무실

강 의원은 "지난 199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가보훈처의 예산 지원으로 건립된 국외 한국전 참전기념시설물은 총 49개이다"면서 "한반도와 인근 바다가 표기된 시설물은 14개로 이 중 동해가 단독으로 표기된 시설물은 단 3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보훈처가 국외 한국전 참전기념시설물 중 일본해가 버젓이 표기된 시설물이 13개나 있음을 인지하고도 8년째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단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고 직격했다.

강민국 의원은 "승격되는 국가보훈부에서는 외교부와 재외공관과 한국전 참전기념시설 실태파악을 정례화 해야 한다"며 "일본해 표기 등 오류 발견과 수정을 위한 별도의 국외 한국전 참전기념시설물 실태 파악과 개선사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