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개설한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100일 동안 973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부조리 신고된 건의 85%가 사용자의 불법으로 인해 발생했음을 노동부가 은폐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은 15일 논평을 내고 "이번 (노동부) 발표는 부조리 신고된 건의 85%가량이 사용자의 불법에 대한 것이었음을 감추고 있다"며 "결과를 그대로 공개할 시 '노-사 법치주의의 확립'을 명목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악의 명분과 정당성이 그 근거를 상실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지난 1월 26일부터 노사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노동부는 신고의 구체적인 예시로 '노조 운영의 불법·부당행위'를 강조하며 '노사'의 부조리가 아닌 노동조합의 부조리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지적이 앞서 제기된 바 있다.
전날 노동부는 올해 1월 26일부터 이달 5일까지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97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3월 발표와는 달리 신고를 당한 주체 및 현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관련해 지난 3월 2일 노동부 보도자료 중 '온라인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현황'에 따르면 당시까지 접수된 301건의 불법·부당행위 신고 중 사측을 대상으로 한 신고 (임금체불, 부당해고, 주52시간 초과근로 위반, 4대 보험 미가입 등)는 250건에 달한 반면 노조를 대상으로 한 신고(노조 회계자료 미치비, 사용자 부당노동 행위, 노조가입·탈퇴 방해 등)를 포함한 나머지는 51건에 불과했다. 그 중에서도 10건은 사용자 부당행위였다.
이를 고려하면 3월 2일 기준 사용자 부당행위를 신고한 건수 비중이 86.3%에 달했다.
민주노총은 구체적인 현황을 공개하지 않은 노동부의 발표를 두고 "대표적인 노동자, 시민 기만행위"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노조에 대한 엄청난 신고가 쏟아질 것을 기대하고 이를 근거 삼아 노조 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싶었겠지만 신고센터 운영결과는 정부의 예상과 기대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현장의 불법이 누구에 의해 자행되는지 대다수 노동자, 시민이 알고 있다"며 "정부가 그렇게 하고 싶다는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려면 사용자에 의해 저질러지는 부당한 불법행위에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 이를 근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정부를 향해 "노조를 악마화하고 부패한 집단으로 낙인찍어 사회와 거리를 두게 하려는 반노동 공세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는 정부가 그렇게 편들고자 하는 사용자와 비교될 수 없는 일하는 사람들에 의해 유지되고 발전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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