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외교에 대해 "경제면에서 전혀 거둔 성과가 없다"며 "그야말로 미국의 들러리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 위기의 가장 큰 리스크(위험 요인)는 '리더십 리스크'"라고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비판했다. 김 지사는 경제부총리를 지낸 경제 전문가다.
김 지사는 2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미국의 인플레이션 방지법 관련해 정상회담의) 정확한 워딩은 그동안의 노력을 평가한다, 앞으로 협의하겠다 이렇게 돼 있다. 이건 수사다. 결국은 이번에 국빈 방문으로 대접은 잘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경제 부문에 있어서는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라며 "경제에 있어서는 전혀 거둔 성과가 없었다. 경제는 들러리였다"꼬 평가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영업사원 1호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회사인데 왜 그 영업사업은 주주 말을 그렇게 안 듣느냐. 주주가 누구인가. 주주는 국민들이다. 왜 미국이 듣고 싶은 이야기, 일본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게 하면서 주주가 듣고 싶은, 대한민국 국민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잘못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영업사원으로서의 성과도 지극히 부진했다. 이번에 경제사절단이 120명 넘게 갔다. 대한민국 내로라하는 경제인들 다 가셨는데, 그래서 얻은 경제 성과는 IRA나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협의하겠다는 얘기. 그 다음에 투자 유치 받아온 것도 그야말로 미비만 금액"이라며 대신에 우리는 엄청난 투자를 미국에 선불로 주고 그걸 바이든이 재선에 활용할 정도로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방문은 국빈 방문이었는지 모르지만 국익은 사라진 그런 방문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안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예상이 되는데 이와 같은 반도체나 자동차의 수출에서 우리가 타격을 받게 되면 복합 위기가 될 것이다. 그걸 풀어주는 걸 이번 정상회담에서 했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이 민감해하는 '양안 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인 발언을 하는 외교적 태도 등에 대해 "지금 상황으로 봤을 적에 과거같이 사드나 이런 식으로가 아니라 보다 세련되고 정교하게 어떤 식으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서 벌써 중국 국민들 간의 한국 제품 불매운동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순수한 민간의 운동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작용된 거라고 볼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김 지사는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외교의 원칙과 방향을 천명을 하고 그 실적을 쌓음으로써 다른 나라도 볼 적에 대한민국은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할 거야라는 것이 예측 가능하게 해야 된다"며 "(외교의 원칙과 관련된) 균형이 지난번 한일정상회담 속에서 깨졌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역시 (윤 대통령이) 그와 같은 균형을 상당히 깼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워싱턴 선언에 담긴 '핵공유'와 관련해 한미간 해석이 다른 데 대해 "참, 속된 표현으로 쪽팔리는 얘기다. 머쓱해진 얘기다. 지금 일각에서는 긴장 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긴장 고조시킨 거 아니냐는 말이 있다. 지금 한미 간의 굳센 동맹 얘기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요. 기왕에 있었던 건 다시 한번 반복하고 서류로 만드는 그런 정도지 이것이 새로운 것이라든지 (새로운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예컨대 핵 확산 억제도 그렇다. 이것은 핵 공격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와 같은 긴장과 전쟁을 예방하는 게 목표고 우리의 대북 관계나 이런 데 있어서의 기본 원칙은 평화다. 그와 같은 점에 있어서 상당히 자화자찬하는 것도 저는 딱히 맞는 말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제가 무조건적인 비판이나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지난 1년 동안 취임 후 대통령을 볼 것 같으면 잘했다고 평가할 만한 걸 찾기가 참 어려운 것 같다"며 "지금 국정 지지도가 30% 박스권을 하고 있고 지금 대한민국이 경제 위기 또 난맥상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이 있는데 가장 큰 위기가 지도자 리더십 위기, 리더십 리스크가 가장 큰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또 "과거에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들은 쿠데타였는데 이제는 선출된 권력이 민주주의를 헤치는 경향도 최근 많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한국, 둘 다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한국도 최근에 보면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그와 같은 위협을 받지 않느냐. 현재에는 크게 두 가지가 결여돼 있다. 하나는 견제와 균형의 결여, 두 번째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무절제한 권력 행사"라며 "(현재의 윤석열 정권에도) 적용된다"며 "지금 정치는 검찰, 외교는 사진찍기, 경제는 걱정 그런 거 아니겠나. 그런 걸로 봐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한번 심각하게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대해 "당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지금 당이 변화를 할 것이냐 다시 또 주저앉을 것이냐, 당에서 단호하게 처리를 해야 되고 이번 기회에 환골탈태해서 새로운 민주당, 한국 정치의 새로운 비전을 보인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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