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에서 이뤄진 '쌍특검('50억 클럽 특검'·'김건희 특검')' 패스스트랙 지정과 간호법 통과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라고 주장하며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 건의 입장을 고수하며 '쌍특검'은 전·현직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저지하려는 민주당의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반격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어제 본회의에서는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였던 의료법 그리고 간호법도 처리됐다"며 "특히 간호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국민과 했던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실 것으로 믿는다. 즉각 법률을 공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쌍 특검법이 어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됐다"며 "진실을 향한 여정은 이제 시작이다. 민주당은 신속하게 특검법을 처리해서 의혹을 투명하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것은 국민의힘이 시작한 말이고 저도 공감하는 말"이라며 "온 국민이 공감하는 말이기 때문에 특검을 거부해서 스스로 범인임을 자백하지 않으시기를 바란다. 아니 가능하면 자백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반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 본회의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 무대였다"며 "의료 직역 간에 극단적인 대립을 초래했던 간호법이 강행 통과됐다. 전·현직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민주당과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려는 정의당의 방탄 연대로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다"고 말했다.
그는 "간호법은 의료법 하에서 일원화돼있던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협력체계를 깨트려 우리 보건·의료에 큰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간호법 제정에 반대해 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의료단체가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각 단체 대표자가 즉시 단식에 들어가기로 했다. 총파업도 예고돼 있다. 이대로 가면 의료 대란과 보건 위기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 당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온몸으로 맞서겠다"며 "정상적 법치주의를 뒤흔드는 특검 만능주의도 최선을 다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 중재안 마련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합의되면 좋지만 현재까지는 (이해단체들의) 입장 변화가 없다. 없기 때문에 저희는 법 통과 이전부터 갖고 있는 기존의 방침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거부권 건의 의사를 암시했지만, 당의 거부권 건의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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