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와 관련한 성명이 발표될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북한의 핵에 대해 힘을 통한 '억지'가 아닌 무력 충돌 위기를 낮추기 위한 '예방'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2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시민단체 모임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은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의 질적 강화'가 정상회담 핵심 의제로 예고됐고 '한국형 핵우산'을 정상회담 합의로 명문화한다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대북 강경 기조와 군사력 강화만 내세운다면 한반도 상황은 더욱 심각한 위기로 빠져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힘에 의한 평화'는 전쟁 위험과 핵 군비 경쟁의 악순환만을 일으킬 뿐, 평화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이 이미 확인됐다"며 "올해는 한미동맹 70년일 뿐 아니라 한국전쟁 정전협정 70년이기도 하다. 불안정한 휴전 상태가 70년을 이어져 왔는데, 이제는 잠정적 휴전 상태조차 유지될 지 장담하기 어려운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한미 정상이 지금 해야 할 일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현실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라며 "지금은 '억지'가 아니라 무력 충돌 '예방'에 힘을 쏟아야 하는 시기다. 미국의 핵 억지력에 의존하는 군사전략을 강화하는 것은 한반도의 핵 전쟁 위험을 더욱 높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동아시아의 냉전 구조와 진영 대결을 심화할 한미일 군사협력 역시 중단되어야 한다. 한·미·일과 북·중·러 사이의 대립 구도가 형성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대결이 한국 시민의 의지와 무관하게 격화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한미 정상이 현 전쟁 위기에 대한 심각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향적인 논의와 결단을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쟁을 불사'할 권한을 위임한 바 없다. 무력 충돌의 위기를 높이고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한국과 미국 사이의 그 어떤 합의도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4일(현지시각)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정례브리핑에서 "두 정상이 특히 북한이 제기하고 있는 위협의 진화와 관련해 확장억제력 문제를 다루는 성명을 발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했다.
방송은 설리번 보좌관이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위협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고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감당하기 힘든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강행하는 '힘'과 '군사력'만을 앞세운 대북 강경 정책, 주변국 관계와 균형을 도외시하고 주권까지 포기하는 대미 편승 정책, 미국이 요구하는 한일·한미일 군사협력을 위해 양국 간의 중요한 현안을 모두 무시해버린 대일 외교 참사가 시민들의 합의나 충분한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고착될 것을 걱정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 정보기관의 기밀 유출 사건에 대해 정부가 정식으로 항의하지 않았고 진상을 밝히겠다는 시도도 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국빈 방문이 "출발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이 한국 정부를 도청해 왔다면, 한미 정상회담은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호혜적인 대화나 협상이 애당초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또 도청 문건과 윤 대통령 인터뷰를 통해 밝혀진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 가능성과 관련 이들은 "비록 조건을 달기는 했으나, 이는 미국의 요청에 따르기 위한 명분 쌓기로 해석되고 있다"며 "전쟁 중인 국가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대통령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군사적 개입은 적대와 폭력의 악순환을 불러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근 불거진 일련의 문제들이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을 분쟁에 개입시킬 수 있는 그 어떤 시도도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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