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4당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박홍근 민주당,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진보당 강성희 의원 등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등과 함께 이태원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야4당은 특별법을 통해 국회 추천을 받은 위원 17명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조사위원회는 출범 후 1년 9개월 간 참사 전후 과정에서의 조치의 적절성 등에 대한 조사 업무를 하게 된다.
조사위원회는 진상조사를 위해 고발,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 요구, 청문회, 자료 제출 명령, 동행명령 등을 할 수 있고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국회에 특검 임명을 위한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특별법 공동 발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 국회에서 이미 국정조사를 진행했음에도 특별을 통해 특검 수사 실시를 사실상 강제하게 한 것은 재난을 정쟁화하자는 것이라며 비판적 입장을 취해왔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남인순 의원은 국민의힘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특검 같은 경우 조사위가 요청해서 국회가 받아들일 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낙인 찍기라는 말은 사실과 상당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야권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동 발의에 이어 '50억 클럽-김건희' 쌍특검법 처리를 위한 공조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과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은 이날 회동을 통해 "양당은 26일까지 '50억 클럽 특검법' 처리 불발, '김건희 특검법' 미상정시 27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양당 원내수석은 이어 "50억 클럽 특검법은 정의안 안으로,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 안으로 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이 유효함을 확인했다"고도 했다.
박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기만적이고 정략적인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을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며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양 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과 함께 직회부된 민생법안들의 처리를 위해 국회법 절차대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집권 여당이 방탄 법사위를 내세워 진실을 뭉개려는 의도를 간파하고 정의당도 양 특검법의 본회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시사했다"며 "민주당은 조속히 정의당과 공식 협의를 통해, 동의하는 야권과 함께 반드시 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같은날 오후 의원총회 결과 브리핑에서는 "두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 동의안을 당론 제출하기로 결의했다"고 추가로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특검법과 함께 간호법 등 보건복지위에서 법사위를 우회해 본회의에 직회부된 일부 법안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결과 브리핑에서 "간호법·의료법 등 복지위에서 직회부된 안건처리 관련 토의 결과, 민주당은 '절차적 과정에서의 정당성도 확보돼 있고 내용도 시급하며 (논의가) 길어질 경우 사회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 국회의장도 약속한 만큼 27일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했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쌍특검'법, 간호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을 강하게 추진하는 데 대해 "언제나 선심성 퍼주기 아니면 정쟁 유발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편가르기 법안이라는 언론 지적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반발했다.
윤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임기 내내 다수당의 일방적 입법 폭주와 의회정신 유린이 반복되고 있다"며 "하지만 '전세사기 방지법' 같이 민생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 처리를 위해 다수의 힘을 동원한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생법안 처리에는 관심도 없고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며 정쟁에 몰두하는 지금의 모습이 과연 공당의 자세인지 묻고 싶다"며 "전세사기 사태는 피해자 대부분이 하루가 급한 사회적 약자인 만큼 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윤 원내대표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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