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상임위원 임명 문제를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말 최 상임위원 추천안을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일방 처리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을 보류하고 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회가 추천한 최민희 상임위원 임명을 일주일 넘게 미루고 있다"며 "대통령의 직무유기"라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최 상임위원의 임명을 당분간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들려온다"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구속영장 청구가 불발되자 화풀이라도 하는 것이냐? 윤 대통령은 검찰에 억지 기소를 지시해놓고 한 위원장을 제거할 때까지 시간을 벌고자 하는 것이냐?"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역시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를 위해 억지를 부리고 있다. 방통위 설치법을 멋대로 해석하며 야당 몫의 방통위원 추천 권한조차 부정하고 있다"며 "최 후보자는 '야당 추천 방통위원'의 후임자이다. 야당 몫 방통위원 추천권을 여당 몫이라 우기다니,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여당인지 야당인지 여전히 헷갈리느냐"고 했다.
국민의힘은 최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에 대해,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결과여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과 함께 최 후보자가 과거 국민의힘이 야당 시절 추천한 안형환 위원(방통위 부위원장) 후임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위'는 전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민주당이 최 상임위원 추천안을 날치기 처리한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나는 망동"이라며 "임기가 끝난 안형환 전 위원은 자유한국당이 야당 시절 추천한 인사"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방통위원은 여권 인사 3명, 야권 인사 2명으로 구성돼야 한다. 하지만 최 전 의원이 임명되면 여권 인사 1명, 야권인사 4명으로 법 취지에 어긋나는 구성이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또 최 전 의원이 방통위원에 부적절한 이유는 차고 넘친다"며 "2018년 7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 유죄 판결을 받고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2021년 12월 사면 복권됐지만 공직자로서의 결격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언련 사무총장 출신으로 이재명 대표를 '성공한 전태일 열사', '유능한 사이다 진보'등으로 비유하며 정치적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어떻게 이런 인물이 공정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방통위원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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