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주제로 TV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양곡법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민주당이 여론 지형을 바탕으로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당정은 이런 가운데 이날 오후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농업직불금 확대와 쌀 조기수매 등 거부권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결코 무리한 힘의 대결을 원하지 않는다. 오직 민생을 위한 진짜 정책 대결을 원한다"며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까지 3명씩 참가하는 토론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13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재투표를 처리해야 하는 만큼 신속히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국회에서 (법안이) 일방 처리됐다고 주장하는 만큼, 우리 당의 TV 토론 제안이 합리적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남는 쌀을 무조건 매입하는 법'이라며 터무니없이 왜곡하는 상황에서, 국민 앞에서 법의 취지와 실상을 낱낱이 전하겠다"며 "국회에서 논의할 시간도 기회도 충분했지만, 일방적으로 회피해 온 정부·여당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입법인 쌀값 정상화법에 1호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 목표에 반하고 농업인에 도움이 안 되는 전형적 포퓰리즘 법안이라 말했다"면서 "대통령 말대로라면 농민들이 환영해야 할 텐데, 정작 거부권이 행사되자마자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정부가 농업과 식량 주권을 포기했다, 윤석열 정권은 농업 말살 정권이라며 전국 곳곳에서 규탄집회를 열었다"면서 "대통령실에서는 '40개 단체가 반대한다'더니, 256개 농민단체, 나아가 전국의 농민들이 대통령의 거부권에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권당은 한 술 더 떠 '민생119위원장'을 맡은 조수진 의원이 어제 방송에서 양곡관리법 대안이라며 '밥 한 그릇 다 먹기' 운동을 제안했다"면서 "그래놓고 비판이 커지자 반성은커녕 곡해해서 유감이라며 보도한 언론 탓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농민 생존권과 식량 자급 문제가 이렇게까지 희화화되다니 해도 너무한다"면서 "20대에 아이 셋 낳으면 병역 면제해준다는 저출산 대책, 주 69시간제 노동 개혁에 이어 남는 쌀 방지 위해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이라니 야당의 망책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느냐"고 했다.
당정 "농업직불금 5조까지 확대…쌀 선제수매로 가마니당 20만원 유지"
정부와 여당은 이날 오후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양곡관리법 대안 격인 농업·농촌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윤석열 대통령 대선공약이었던 '농업직불금 5조 원 확대' 방안과, 수확기 쌀값 하락 조짐이 보이면 실제 하락 전 선제적으로 쌀을 수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쌀산업 발전 및 수급 안정 방안(으로) 농업직불제 확대 계획을 추진하겠다"며 "논콩·가루쌀 등을 논에 재배하면 직불금을 지원하는 '전략자원직불제'를 법제화해 금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내년도 3조 원, 2027년도 5조 원까지 확대하겠다"며 "농가별 수입·소득정보에 기반한 경영 안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식량안보 및 농업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선택직불제도 확대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고령농의 은퇴 후 소득을 보장하면서 청년에게 농지를 이양하기 위한 '경영이양직불제'는 올해 안에 개편안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시행하고, 내년부터 '탄소중립직불제' 시범사업도 착수할 계획"이라고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정 장관은 "아울러 풍작으로 공급 과잉, 쌀값 하락이 우려되면 지난해와 같이 과감한 시장격리를 추진해 쌀값이 (1가마니 80킬로그램당) 20만 원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야당은 지난 3년간 실시 후 실패로 폐기한 타작물 재배사업을 성공사례로 규정하지만, 현 정부는 이와 비교가 안 되는 강력한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벼 재배 면적을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밀을 대체할 가루쌀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협의 결과 가루쌀 재배 목표 면적은 현재 2000헥타르에서 2027년 '1만 헥타르 이상'으로 설정됐다. 비공개 협의에서 여당은 가루쌀을 포함한 논콩 등 전체 전략작물 재배 면적을 "현재 1만6000헥타르보다 단계적으로 2배 이상 높여야 한다"고 요청했고, 정부는 '실행 방안을 찾겠다'고 답변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내외국인 인력 공급 확대 △'스마트 농업'을 농·축산업의 30%까지 확대 △청년농 3만 명 육성 △푸드테크·그린바이오 산업 등 첨단기술 융합형 신산업 육성 등의 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개정안은 정부가 남는 쌀을 강제로 매입하도록 해 쌀 과잉생산을 유도하고 국가 재정 부담을 심화시킬 게 자명하다"며 "농촌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정부와 농업 전문가의 판단"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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