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에서 '핵무장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자체 핵무장론' 발언이 재조명 받고 있다. '극우 여론'에 윤석열 정부가 호응하고 있는 모양새다. 4월 방미를 앞두고 '핵무장론', 혹은 '전술핵배치론'과 관련해 여론을 떠 보는 모습도 감지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방일을 앞두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 단독 인터뷰에서 '한국에서는 일부에서 핵보유론이 제기되고 있다. 핵확산 방지조약(NPT)과 미국의 '확대억지'에 대한 생각은'이라는 질문을 받고 "우리 과학기술에서는 얼마든지 단시간에 북한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왜 만들지 않는가 하는 여론의 목소리 가 많이 있다"고 말해 주목을 받았다.
물론 전제는 "기본적으로 NPT 체제를 존중한다"고 했지만, '우리도 얼마든지 단시간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뉘앙스의 말을 언론, 특히 일본 언론과 같은 외신을 통해 강조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일본인들이 보는 신문에 '우리도 핵무기 만들라는 여론이 있다'고 공언한 셈이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일본은 6개월이면 (핵무장이) 된다'는 발언을 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27일자 보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국방부, 외교부 업무보고 당시 국내외 핵무장 여론에 대해 "우리 과학기술로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 일본은 6개월이면 된다고 하고"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6개월' 발언은 당시 대통령실이 공개한 발언록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4월 방미를 앞두고 '자체 핵무장' 여론에 불을 지피는 듯한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더 (북핵) 문제가 심각해지면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며 "그렇게 되면 우리 과학기술로 더 빠른 시일 내 우리도 (핵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었다.
물론 윤 대통령은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에서도 NPT 체제를 언급하며 핵무장론 자체에는 회의적 입장을 전했다. 그는 "확대 억제를 더욱 충실히 하고, 미국의 핵자산의 운용과 정보 공유에 있어서 어떠한 참가 기회를 보장되는지 등(을 검토해), 북한의 핵의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우선 적인 판단"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지속적으로 '자체 핵무장'을 강조하는 강경 발언이 난무하고 있다. 온갖 '극우적 발언' 등이 난무했던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핵무장론'이 나왔다. 지난 2월 23일 TV 토론 과정에서 김기현 대표는 "윤석열 정부에선 우리가 주도하는 진짜 평화를 만들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핵무장을 통해 힘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시적 핵무장' 등 비현실적 발언 등을 해 왔던 태영호 최고위원은 20일자 <매일신문> 인터뷰에서 "북한이 어제(19일) 공중핵폭발실험을 했다"며 "경제보다 안보가 우선이다. 또 종국엔 자체 핵무장으로 가야 한다. 미국을 설득해서 자체 핵무장을 통해 핵균형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 놓았다.
1000만 서울시민을 책임지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1월 "우리와 미국이 같이 펴고 같이 쓸 수 있는 '능동적 핵우산' 전략이나 독자적 핵무장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도 '자체 핵무기 보유론' 등을 강조해 온 강경 성향의 인물들이다.
4월 방미를 앞두고 '자체 핵무장' 등을 주장해 온 국내 '극우 여론'에 불을 지피는 듯한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여론에 호응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자체 핵무장론이나 전술핵 재배치는 '한반도 비핵화'의 대원칙을 허무는 것이어서 국내외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