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나사 우주항공청 사천설립으로 우주시대를 열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지역이기주의에 의해 사그라질까 우려스럽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우주항공청을 처음 언급한 이후 반년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지만 외부의 압력이 만만하지 않아 보인다.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예상되고 신산업 유치에 따른 인구증가, 인프라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걸린 만큼 대전지역에서 사활을 걸고 덤비고 있는 듯하다.
전문가, 언론 등을 이용해 우주항공청의 사천설립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크게 부각시키고 있는 등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역의 정치인들까지 우주항공청 사천설립에 대해 반대 법안을 만들고 있는 등 전선이 정치권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우주항공청 신설에 반대하며 보완 입법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조만간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하는데 대통령 소속인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사무국으로 전략본부를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한마디로 사무국으로 축소시켜서 우주항공청 사천설립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얄팍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다.
우주 경제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시장 선점은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에 달렸기에 민간 중심의 생태계 조성이 필수이다.
사천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을 비롯해 다양한 관련 기업이 집적돼 있으며 국내 우주산업 중심 경남에서도 핵심 지역이다. 이미 민간 중심의 산업 생태계가 조성돼 있는 경남 사천이야말로 우주 정책 기구가 들어설 최적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우주항공청은 지역의 강점과 기관 특성이 완벽히 일치하는 최초 사례로 향후 지역 균형발전에 있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우주항공청 사천설립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의미 없이 지난해 7월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명기된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우주항공청 설립은 정부 출범과 동시에 준비한 핵심공약이라고 언급하며 정부의 우주 경제 시대 주도를 위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우주항공청 사천설립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정부의 중요한 정책이 된 것이다. 돌이켜서는 안되는 시대적 사명이요 우주강국을 염원하는 국민의 명령이다.
이처럼 이미 결정된 사항을 놓고 또다시 논쟁을 벌이는 것은 ‘민간주도 우주개발’과 ‘지방시대 개막’의 상징을 알릴 수 있는 거대한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해외에서는 벌써부터 민간의 활발한 우주산업 진출로 우주 경제 시대의 개막을 알리고 있다. 지금은 불필요한 논쟁보다는 우주항공청 조기 설립을 통해 우주 경제 시대에 대비해야 할 시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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