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호응 없는 강제동원 해법…대통령실 "미래의 문 열어두자"

16~17일 일본을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해 정부 각 부처가 분야별 협력 사업을 발굴해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가진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한 총리는 "새로운 한일관계로 발전하기 위해 분야별 교류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겠다"고 보고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한일관계에 관한 윤 대통령의 지향과 관련해 "과거의 문은 그대로 두고 문제 해결 노력을 계속 하지만, 미래의 문도 열어두고 한일관계를 새롭게 하는 방향도 함께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오늘 시점에서 보면 과거의 문이 더 커 보일 수 있지만 한일관계를 강화해 가면 언젠가는 미래의 문이 더 커질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양국 국민이 바라고 있다"고 했다.

이번 방일에서 양국 정부는 '미래'에 방점을 두고 '셔틀 외교' 복원에 공감대를 모은 상태이지만, 강제동원 등 과거사 해결을 위한 조치에 일본 정부가 성의 있는 조치를 내놓을지는 불투명하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지난 9일 '강제동원' 표현이 "적절치 않다"며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난 일"이라고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시다 총리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한 과거의 역사의식을 계승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얘기했다. 그 얘기가 정상회담에서 다시 확인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일본 <지지통신>은 "(기시다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역사 인식과 관련해 새로운 사죄의 말은 사용하지 않고 1998년 한일 공동선언 등 역대 내각이 제시한 입장 계승을 표명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보도했다. 강제동원 등 과거사에 대해 기시다 총리가 새롭게 직접적인 사과를 명시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또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피고기업(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이 한국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가 추진하는 '미래청년기금'(가칭) 참여에 합의했다는 보도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런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고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이들 기업이 기금에 참여하더라도 '피고 기업'이 아닌 '게이단렌 회원사'로 참여하는 간접적인 방식일 경우, 이를 일본 측의 '성의있는 호응'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제3자 변제'에 거부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정부가 지속해서 적극성을 갖고 진심으로 소통하는 과정"이라며 "정상회담 전후로 그런 소통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