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국내 재단이 국내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택해 '굴욕 외교'라는 반발이 커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그동안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본 결과"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3.1절 기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지금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과학기술, 글로벌 아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강제징용을 당한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배상을 받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부터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서 8만3519건에 대해 청구권 자금 3억 달러의 9.7%에 해당하는 92억 원을, 2007년 또다시 특별법을 제정해서 7만8000여 명에 대해 약 6500억 원을 각각 정부가 재정으로 배상해 드렸다"고 했다.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직접적인 사죄를 하지 않은 일본 정부나 배상 참여를 거부한 일본 피고기업들을 향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제3자 변제 방식에 반발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메시지도 나오지 않았다.
대신 윤 대통령은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은 한일 양국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하다"며 한일관계 개선에 기대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교역 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교역 규모에서 6~7%에 이르고 우리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일본과 일본 기업의 투자 규모가 전체의 22%가 넘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일본 국민들의 방한은 코로나 전인 2019년 327만 명에 달했다"며 "일본 국민들은 코로나 여행 규제가 풀리면 가장 가고 싶은 나라 1위로 한국을 꼽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양국 정부 각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과 아울러 경제계와 미래세대의 내실 있는 교류 협력 방안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장관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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