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6일 강제징용 해법 발표에 대해 정치권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정의당·무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와 전범 기업의 직접배상 이행을 촉구하는 의원모임'은 이날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발표는 '일본의 사죄와 전범기업의 배상 없는 돈은 굶어죽는 한이 있어도 받지 않겠다'는 양금덕 할머님 등 강제동원 피해자의 절규를 철저히 무시하고 능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원모임은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의 최종 해법으로 일본의 사죄와 전범기업의 배상 없이, 한국 기업의 재원으로 한국 재단이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확정 발표했다"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고 했다.
의원모임은 "진정한 사죄와 전범기업의 배상이 포함되지 않은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 발표는 피해자인 한국이 가해자 일본에게 머리를 조아린 항복선언"이라며 "한일관계 역사상 최악의 외교참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번 결정은) 대일 굴욕 외교의 나쁜 선례로 남아 향후 군함도, 사도광산, 후쿠시마 오염수 등 산적한 대일 외교현안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발목을 잡으며 돌이킬 수 없는 후과를 양산할 것"이라며 "해법 어디에도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 해결의 조건으로 강조해온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 조치는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정부 발표로 더욱 오만해진 일본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 또한 전무하다"고 우려하며 "특히 일본의 몽니에 굴복해 전범기업의 배상 참여 대신 '미래청년기금'을 조성하겠다는 발상은 한국 청년을 일본의 적선 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욕보이는 기만이자 물타기용 꼼수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정부 발표를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법치의 부정",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 정신의 훼손이며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제3자 변제 해법을 즉각 파기할 것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을 일본의 사죄로 수용한다는 결정을 철회할 것 등을 요구했다.
규탄 성명에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고민정 최고위원, 김상희 전 국회부의장, 안민석·조정식(5선)·우원식·윤호중(이상 4선)·김경협·도종환·서영교·유기홍·윤관석·이원욱·전해철·홍익표 의원(이상 3선),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와 강은미·배진교 전 원내대표, 무소속 김홍걸·윤미향 의원 등 현역의원 53명이 연명했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 이상민·정성호 의원 등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도 별도 성명을 내어 "망국적 외교"라며 "굴욕외교를 당장 철회하고 제대로 된 해법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개인 성명에서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를 설득하려는 게 아니라, 일본을 더 설득했어야 한다. 일본 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이날 SNS에 쓴 글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금전지급이 아니다"라며 "과거사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피해 배상안은, 진실을 밝히고 자신들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오랫동안 싸워온 피해자들의 노력을 한순간 물거품으로 만드는 또 하나의 참사"라며 "법과 원칙을 강조해 온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외교는 이웃 나라와 친목을 도모하는 단순한 사교(社交)가 아니다"라며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기업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할 때 비로소 그분들의 상처가 아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정부는 왜 우리 피해자들, 국민들의 마음은 읽지 못하는 것이냐"며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굴욕적 피해배상안에 대해 피해자들과 우리 국민들께 사과하고 제대로 된 해법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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