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1공구 조성사업 시공 업체 입찰 마감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비점오염 저감시설 공법 선정 관련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우려가 일고 있다.<관련기사>새만금개발공사 외면한 소규모 비점오염저감시설이 특허청 추천제품(22.12.15),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공법 선정' 감사해 달라"(22.12.7)
지난해 12월 소규모 분산형 생산업체는 새만금개발공사에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공사'에 설치하는 장치형 비점오염저감시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반한 불공정 공법 선정이고 소규모 시설을 생산하는 업체는 공평한 기회를 빼앗겼다며 감사를 요청했다.
새만금 수질 보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환경시설인 비점오염저감시설 공법선정 관련 민원으로 이번 입찰중인 설계시공업자 선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빠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감사 결과가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해 준다면 입찰 진행은 탄력을 받겠지만,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면 총공사비 내역입찰 특성상 투찰비 등 참여 업체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고 지정된 오염저감공법의 적용여부나 공법재선정 또는 추가선정 등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처럼 입찰과 관련된 사안임에도 늦은 감사 결과에 업체는 답답하기만 하다는 입장이다.
감사청원 업체는 "2개월이나 결과를 기다렸지만 아무런 회신이 없어 지난 2월 공사 감사실에 유선으로 이러한 사실을 상기시키고 시급성을 알렸음에도 현재도 아무런 결론을 도출하지 못해 새만금개발공사를 더 이상은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법선정 절차위반 및 환경영향평가법 위법사항에 대한 감사 결론을 내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업체 입찰을 계속 진행하면 수변도시 총공사비 기준 100억 원대의 오류를 안은 채 업체를 평가하게 되므로 정상적인 설계 투찰이 진행될 수 없게 되며, 새만금 수질보전 시설의 설계 오류로 막대한 세금낭비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자체감사를 3개월동안 진행하고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만큼 지금이라도 공사는 조속히 시공 입찰 중단 또는 연기해야한다고도 주장했다.
업체 관계자는 "새만금개발공사의 대형국책사업 추진 과정이 수질보전을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공법선정 절차의 불투명한 과정 및 위법논란으로 1년동안이나 표류하는 동안 관리감독을 해야하는 새만금개발청이나 국토부도 공사 스스로의 자정 능력만을 기대하고 있어 새만금 첫도시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공사가 자칫 표류하지나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개발공사 감사실 과계자는 "최대한 빨리 감사 결과를 내 놓겠다"면서 "감사 결과와 업체 선정 결과가 다를 경우는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공사 관계자는 "'공법 변경' 감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올해 이후에 설치되는 만큼 설계변경 등 시간적 여유는 충분하다. 시공업체 입찰 마감은 절차대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개발공사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공사(1단계) 비점오염저감시설로 장치형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 결정했다고 하지만, 소규모 분산형 시설업체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부합하다며 장치형 공법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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