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탈북 어민 북송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노영민 전 비서실장,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8일 이들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을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함으로써 관계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두고 있다.
서 전 원장에 대해서는 정보기관 합동신문에서 해당 어민 2명의 '귀순 요청' 사실을 삭제하하는 등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배포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탈북 어민도 헌법상 한국 국민인 만큼, 이들을 귀순시켜 국내 사법절차를 밟게 하지 않고 이들의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은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사건 관련 휘발성 있는 쟁점이었던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냈다. 관련 의사결정을 주도한 것은 정의용 당시 실장이라는 게 검찰 수사의 결론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내각 출신 전직 고위공무원들이 만든 정책포럼 '사의재'는 검찰 기소에 대해 비판 입장을 냈다.
사의재는 이날 오후 낸 입장문에서 "이번 기소는 문재인 정부 탄압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아무렇지도 않게 내팽개칠 수 있다는 윤석열 정부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북한에서 흉악범죄를 저지른 자들도 대한민국이 수용해야 한다는 발상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부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다. 북한 흉악범의 인권을 위해서라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려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사의재는 "이들은 북한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망치와 도끼로 잔혹하게 살해한 흉악범들"이라며 "귀순 의사도 없었다. 이들은 귀순이 아니라, 도피를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번 기소는 매우 심각한 후과를 낳을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정부의 본분을 저버리는 무책임한 정치탄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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