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 개원하는 수원회생법원이 경제적 위기에 놓인 채무자들의 고통을 크게 덜어주고 다시금 사회로 복귀하는데 디딤돌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은 도산사건 처리만 담당하므로 법관의 전문성이 확보되고 보다 신속한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 현재는 2017년 신설된 서울회생법원이 유일하며, 이외 지역은 지방법원 산하 파산부에서 전담하고 있으나 타업무와 병행해 진행하고 있어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장기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자영업 다중채무자가 45% 급증, 채무자 구제와 도산제도의 문턱을 낮추는 등 회생법원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수원회생법원은 지난해 10월 김승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갑) 의원이 '수원회생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하면서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회상제도의 경우 절차상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2021년 기준으로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신청사건의 결정까지 평균 2.62개월이 걸렸으나, 제주지방법원의 경우 평균 9.18개월이 걸린 것으로 집계됐다.
범위를 확대해 2018∼2021년 개인파산 신청사건의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의 평균을 보면, 부산지법이 9.8개월로 가장 오래 걸리고 수원지법(7.2개월), 대구지법(7.1개월)도 7개월 넘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법원별 도산사건 접수 건수는 서울회생법원이 총 3만7568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수원지법(2만5711건), 인천지법(1만8122건), 대구지법(1만6533건) 순이다.
현재 수원지방법원(본·지원 합계) 관할 구역 인구는 874만여명으로 전국 지방법원(본·지원 포함) 가운데 가장 많다. 관할인구와 수요도가 가장 높은 수원시에 개원하는 회생법원이 채무자들의 고통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회생법원은 수원시·오산시·용인시·화성시·성남시·하남시·평택시·이천시·안산시·광명시·시흥시·안성시·광주시·안양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여주시·양평군 지역 주민 및 기업이 회생·파산 사건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김승원 의원은 "수원회생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고통을 덜어내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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