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파기? "또 침범하면 효력 정지 검토한다는 것"

업무보고에 "이산가족·국군포로·억류자·납북자 최우선" 거론

지난해 북한 무인기의 군사분계선(MDL) 남하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거론한 가운데, 통일부는 실제 북한의 영토 침범이 있을 경우 효력 정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며 당장 합의의 효력 정지나 파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27일 통일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9.19 군사합의와 같은 남북 간 합의가 수백 건이 존재하는 가운데, 합의의 이행과 관련 "'남북 간 합의 이행 점검위원회'를 구성하고, UN 등 국제기구의 이행 지원을 확보함으로써 '남북 간 합의한 것은 이행'하는 구조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26일 기자들과 만난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가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북한이 다시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이 있을 경우”로 한정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 도발의) 양태가 효력을 정지할 정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인지 판단이 필요하고, (효력을 정지할 때 합의의) 일부만 할 것인지, 아니면 전부를 다 할 것인지의 문제도 있다"며 당장 9.19 합의의 효력 정지나 파기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발언 이후 정부가 효력 정지를 검토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는 "법리 검토는 소관부처로서 만일에 대비해 여러 해석을 평소에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일이 닥쳤을 때 그 때 검토하고 의뢰하고 해석 받을 수는 없지 않나. 그건 안일한 것"이라며 효력 정지 검토는 내부적인 과정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이 당국자는 실제 북한의 군사 행동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며 "정확하게는 (북한의 군사) 도발이 있을 경우 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고 '검토했다' 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묘년(癸卯年)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합동참모본부과 육·해·공·해병대 등 군 수뇌부로부터 대비태세를 보고받고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대화 재개 여건이 마련될 경우 "이산가족·국군포로·억류자·납북자 등의 생사확인, 상봉, 송환 등 분단으로 인한 인권침해와 고통 해소 문제를 최우선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문제는 인도적 차원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이지만, 북한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남북 관계 및 분위기에 의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남북 간 문제 해결을 위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한데, 당장 4년 동안 남북 간 교류가 전무한 상황에서 이것이 가능할지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 당국자는 "체제(문제)와 관련한 부분은 (지금까지 남북관계에서) 어려운 부분으로 취급해왔고 실제 접근하기 어렵다"면서도 "지금은 어려운 문제라고 미룰 것이 아니라 어려운 문제도 우선적으로 부딪혀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 태도도 경제적 부분보다는 정치‧군사적 부분을 우선하고 있다. 그래서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중요한 문제는 부딪혀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저희도 북한과 협상을 생각한다면 레버리지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해 북한과 경제나 사회, 문화적 교류‧협력보다 정치‧군사적인 문제를 포함해 민감한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협상하는 방식도 가능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변화된 국제정세와 북한의 핵 보유 현실화 등 달라진 상황에 맞춰 새로운 통일 추진 전략인 '신(新)통일미래구상'(가칭)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통일부는 '한반도평화 및 민족번영 실현과 자유민주적 통일기반 구축'을 기본 방향으로 상반기 중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연내 발표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 구상이 "선도적 통일미래 준비를 위한 중장기적인 남북관계‧국제협력 구상"이라며 "북핵 문제 해결에 주안을 둔 '담대한구상'이나, 장기적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는 다른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 당국자는 "국제질서가 급변하고 있고 남북 간 역학관계도 북한의 핵 보유라는 변수가 등장했고 우리의 국제적 지위도 세계 10위권 내에 진입한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 공존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구상을 준비하게 된 배경을 전했다.

이 당국자는 사회 각계 원로들과 남북관계 및 통일 관련한 전문가들,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는 것과 함께 현 정부의 국정 철학도 반영하여 통일미래구상을 만들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이밖에 통일부는 남북관계 물꼬를 틀 수 있도록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 등을 통한 대북 직·간접 접촉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당국자는 "북한에 대화에 응하라고 요구하고 우리가 노력도 해야겠지만 코로나 19 등의 상황도 있기 때문에 국제기구든 민간이든 접촉면 넓혀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라며 유니세프 등 북한과 협력이 진행되는 국제기구와 함께하는 관여를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