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의 첫날을 미사일 발사로 시작한 북한이 핵무력의 선제적 사용 가능성을 재차 언급하며 핵무기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안보 위기를 완화시킬 수 있는 중재자가 없는 상황에서 무력 충돌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1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열린 제8기 제6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보고를 통해 "가장 적중하고 가장 중대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핵무력정책을 공식법화"한 것은 "그 어떤 정치적사변보다 더 큰 위력을 가진다"고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통신은 김 위원장의 보고를 통해 "북남관계의 현 상황과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외부적 도전들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자위적국방력강화에 박차를 가할데 대한 중대한 정책적결단이 천명되였다"고 전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핵무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핵무력은 전쟁억제와 평화안정 수호를 제1의 임무로 간주하지만 억제실패 시 제2의 사명도 결행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으며 제2의 사명은 분명 방어가 아닌 다른 것이라고 밝혔다"며 핵무기 선제 사용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이같은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해 4월 25일 군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우리 핵무력의 기본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에까지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여 있을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전원회의에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을 비롯해 핵무기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은 "공화국의 절대적 존엄과 자주권, 생존권을 억척으로 수호하기 위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핵무력 강화전략과 기도에 따라 신속한 핵 반격능력을 기본사명으로 하는 또 다른 대륙간탄도미싸일(미사일)체계를 개발할 데 대한 과업이 제시되였다"고 전했다.
이어 통신은 김 위원장이 "우리 국가를 '주적'으로 규제하고 '전쟁준비'에 대해서까지 공공연히 줴치는 남조선 괴뢰들이 의심할 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으로 다가선 현 상황은 전술핵무기 다량생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시켜주고 나라의 핵탄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며 "이를 기본중심방향으로 하는 2023년도 핵무력 및 국방발전의 변혁적전략을 천명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신은 김 위원장이 "국가우주개발국은 마감단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찰위성과 운반발사체준비사업을 빈틈없이 내밀어 최단기간 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첫 군사위성을 발사할 것 이라고 하였다"며 지난 2021년 1월 제8차 당 대회에서 제시했던 과업 완성을 현실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앞서 통신은 지난해 12월 19일 보도를 통해 전날인 18일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개발을 위한 최종단계의 중요시험을 진행하였다. 국가우주개발국은 2023년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발표하였다"며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 15일 태양절을 계기로 위성 1호기 시험 발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통신은 이번 회의에서 "국제관계구도가 '신랭전(신냉전)'체계로 명백히 전환되고 다극화의 흐름이 더욱 가속화되는데 맞게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국위제고, 국권수호, 국익사수를 위하여,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철저히 견지해야 할 대외사업원칙이 강조되였다"며 남한 및 대외 정책에 있어 무력 강화를 통한 강경한 대응을 지속할 것임을 강조했다.
통신은 "강대강, 정면승부의 대적투쟁원칙에서 우리의 물리적 힘을 더욱 믿음직하고 확실하게 다지는 실제적인 행동에로 넘어갈 데 대한 구체화된 대미, 대적 대응방향이 천명되였으며 미국의 동맹전략에 편승하여 우리 국가의 신성한 존엄과 자주권을 찬탈하는데 발을 잠그기 시작한 나라들에도 경종을 울리였다"고 전했다.
통신은 미국의 핵 전략자산들의 한반도 진입 및 한미 연합 군사 훈련, 한미일 공조 등을 언급하며 "조성된 정세는 우리 국가를 정조준하고 있는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우려스러운 군사적 동태에 대처하여 공화국의 주권과 안전, 근본 이익을 철저히 담보할 수 있는 압도적인 군사력강화에 배가의 노력을 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해 자신들의 핵무력 강화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통신은 이번 회의에서 △2022년도 주요당 및 국가정책들의 집행정형총화와 2023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조직문제 △2022년도 국가예산집행정형과 2023년도 국가예산안에 대하여 △혁명학원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할데 대하여 △새시대 당건설의 5대로선에 대하여 등의 의정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경제부문과 관련해 "국가경제의 안정적발전을 보장하며 인민생활향상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제반 과업들을 밝히시였다"고 전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완수를 위한 더 높은 목표와 방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는 2023년을 국가경제발전의 큰걸음을 내짚는 해, 생산장성과 정비보강전략수행, 인민생활개선에서 관건적인 목표들을 달성하는 해로 규정"했다며 "전반적부문과 단위들의 생산을 활성화하면서 당대회가 결정한 정비보강계획을 기본적으로 끝내는 것을 경제사업의 중심과업으로 내세웠다"고 보도했다.
이어 통신은 김 위원장이 "새 년도에 인민경제 각 부문들에서 달성하여야 할 경제지표들과 12개 중요고지들을 기본과녁으로 정하고 그 점령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2023년의 계획수행이 경제발전의 중장기전략수행에로 이어지게 하는데 작전과 지도의 중심을 둘 데 대하여 강조하였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세기적인 변혁을 안아오는 하나의 혁명이며 인민들이 제일 반기는 사업인 살림집건설을 제1차적인 중요정책과제로 내세우고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건설의 세 번째 해에 수도건설을 보다 통이 크게 벌려 화성지구 2단계 1만 세대 건설과 함께 새로운 3700세대 거리를 하나 더 형성하며 2022년에 축적된 경험에 토대하여 농촌건설에 더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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