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소농직불금 53억원·면적직불금 95억원…직불신청 계좌로 개별 지급

 경남 하동군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올해 9001농가에 공익직불금 148억 원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행 3년 차를 맞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군은 지난 3월부터 5월 말까지 각 읍면을 통해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아 이행점검 사항을 검증해 소농직불금 4417명 53억 원, 면적직불금 4584명 95억 원 등의 대상과 지급 규모를 결정했다.

▲하동군청 전경.ⓒ하동군

이는 지난해에 비해 지급면적 92헥타르(지급액 1억 1000만원)가 줄었는데 사전 검증 강화와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점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에 확정된 공익직불금은 이달 6일부터 읍·면 별로 순차적으로 직불신청 개인계좌로 개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 9월 공익직불법 개정으로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 지급 실적이 있는 농지만 신청 가능했던 농지 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직불금 사각지대에 있는 농업인도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