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서 중국 내 신장 위구르 지역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성명 발표에 한국이 참여하지 않은 것과 관련, 정부는 국익 및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현지 시각) 제3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중화인민공화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특히 신장 위구르족과 무슬림 소수민족에 대해 가해지는 지속적 인권 침해를 우려한다"고 밝혔다.
중국에 대한 직접적 비판이 담긴 이날 성명에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이스라엘, 튀르키예, 소말리아 등 50여 개국이 참여했다. 그런데 한국은 이번 성명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1일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입장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 신장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을 주목하고 있다"며 "이번 공동 발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참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달 6일(현지 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당시 47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중국 정부의 신장 위구르족 인권 침해 의혹에 대해 토론회를 열자는 투표에는 찬성했는데, 이번에는 반대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 임 대변인은 "중국 신장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지난번 제51차 인권이사회 결정안에는 찬성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의 결정이 이전과 달라진 부분에 대해 "지난번 결정안과 이번 (성명이) 차이가 있다"면서도 "국익 등 여러 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당시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정안은 토론을 해보자는 취지고 이번 성명은 중국에 대한 직접적 비판이 들어있기 때문에 입장이 달라진 것이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제반 여건과 상황 고려"라는 동일한 답을 내놨다.
지난 인권이사회 투표 당시 '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에 따라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차원에서 결정했는데 이번에는 왜 차이가 발생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이번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해서 저희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입장에 변동이 있는 건 아니다"라며 "중국의 신장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논의 동향은 계속 주목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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