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부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호남권과 제주 교육감은 '평가의 필요성'은 인정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지난 12일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7월 강원도교육청 전임 교육감이 전교조와 맺은 단체협약 내용을 자료화면에 띠웠다.
강원도교육청과 전교조강원지부가 맺은 단체협약 제35조 제6항은 "도교육청은 초등학교에서 학기 초 진단평가 및 중간,기말고사 등의 일제 형식의 평가를 근절하고..."로 돼 있었다.
정 의원은 "최근에 강원교육청에서 학력평가 시행에 앞서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 1만 2375명 대상으로 학생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평가도구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 조사한 결과 학부모 81% 교사 74%, 학생 40%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지만 강원도교육청 전임 교육감이 전교조와 맺은 단체 협약 때문에 새 교육감이 학력평가를 하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특히 "평가를 근절하겠다는 것은 즉 '뿌리 뽑겠다'는 말인데 평가가 사회악이라도 되느냐? 학교 현장에서 시험 본다는 것을 뿌리 뽑는다는 말이 온당한 용어라고 생각하느냐?"며 교육감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이정선 광주교육감은 "평가는 필요하다. 일률적 획일적 평가를 반대하는 것이지 학생 개개인에 맞는 다양한 평가방식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김대중 전남교육감과 서거석 전북교육감, 김광수 제주교육감도 역시 "평가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경희 의원은 이어 "전교조 단체협약 때문에 시도단위 학력 평가를 치르지 못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세종과 대전,충남에서도 이런 사례 발견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단체협약이 뭐냐? 근로 조건 이라든가 사회경제적 지위를 인정받는 게 목적인데 학교에서 학력고사를 치르지 못한다는 내용이 단체협약 내용에 들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하면서 "국민의 권리, 교육이라는 것은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교육을 전교조가 막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게 온당하냐?"며 교육감들의 의견을 재차 물었다.
이에 김광수 제주교육감은 "권리를 뺏었다면 잘못된 일"이라고 답했고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일체의 평가를 없앤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김대중 전남교육감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정선 광주교육감은 "전교조와 이런 협약조항은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듯이 공부도 마찬가지"라면서 "교육감들이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들의 원하는 학력평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기본적인 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정책을 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정선 광주교육감은 "교육 수요자 뿐 만 아니라 전문가, 교사가 협의하는 방식의 평가방식과 거기에 기초한 학생 개개인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고 답했고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해서 평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서거석 전북교육감도 "지나친 경쟁이 아닌 평가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김광수 제주교육감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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