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첫째 주 월요일은 '세계주거의 날'이다. 2022 세계주거의 날을 맞아 10월 1일 서울역과 서울시청 일대에서 주거‧복지단체와 시민이 주거권 대행진을 펼친다. <프레시안>은 세계주거의 날을 맞아 집걱정없는세상연대에서 보내온 반지하 참사, 공공임대주택, 전세 문제 등에 대한 당사자의 목소리를 일주일 동안 연재한다.
3만5000명의 시민들이 서울시청 앞으로 쏟아져 나왔다. 목적은 한 가지였다. 바로 ‘기후정의’를 외치기 위해서다. 지구는 지난 100년간 어느 때보다 뜨거워졌다. 산업화 이후 지구 평균기온은 1도 상승했다. 사소한 변화 같아 보이지만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다. 빙하기에서 간빙기로 변하는 1만 년의 시간동안 지구의 평균기온은 4도 정도 상승했다. 그러나 산업화 이후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기온이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인류가 내뿜는 온실가스가 기후변화,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이다.
이런 지구기온의 변화는 재난을 만들어내고 있다. 폭염과 폭우, 한파와 폭설, 태풍과, 가뭄뿐만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건강을 위협하는 대규모 ‘감염병’까지 모두 지구기온 상승과 연결된다. 지난 8월, 115년 만에 중부지방에 집중되어 쏟아진 ‘역사적’ 폭우역시 이러한 기후변화와 연관성을 갖는다. 환경단체 ‘그린피스’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 장마철을 제외하고도 폭염과 폭우가 시도 때도 없이 오고, 연평균 강수량은 30년 전에 비해 늘었지만, 강수일수는 21.2일로 줄어 사실상 ‘폭우’가 크게 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한다. 이번 집중호우에 대해서도 기상청장의 말을 인용하면, “1시간에 141.5㎜ 집중호우는 기후변화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그리고 그 폭우는 큰 비만 몰고 온 것이 아니라 도로에 싱크홀을 만들고, 지하철역을 잠기게 만들었다. 그뿐인가, 짧은 시간동안 많은 인명피해가 크게 발생했다.
불평등이 재난이라는 말
이 인명피해 역시 집중호우처럼 특정계층에게 쏟아졌다. 주로 반지하처럼 적정하지 못한 주거공간에 거주하는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 노동자와 세입자, 빈민에게 주로 벌어졌다. 극한 기후가 만들어낸 ‘기후재난’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시민들의 생명권과 사회권, 건강권까지 위협하고 있다. 농민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기도 한다. 9월 24일 열렸던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한 한살림생산자협회장 박용준은 "생육부진 작물이 늘어나 수확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다. 피해 상황은 작물을 가리지 않고 나타난다"고 발언했다. 급기야 밥상까지 위협하는 바야흐로 ‘기후위기’의 시대인 것이다.
결국 이러한 흐름은 고스란히 가장 빈곤한 계층에게 가장 급한 물살이 되어 일상을 뒤엎는다. ‘거주불능 지구라는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저절로 떠오르는 것이 당연해진다. 이러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있다면 근본적으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식/주 보장 일 것이다.
거주불능 지구? 우리의 주거권은?
<2050 거주불능 지구>의 저자 데이비드 월러스 웰즈는 자신의 저서의 첫 구절을 “상황은 심각하다.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라고 시작한다. 그리고 “UN에 따르면 2050년에 기후난민이 2억 명에” 달할 것이라고 지적하는 부분을 주요하게 짚어낸다.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 주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싸움을 벌이거나 도망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거의없는” 취약한 상태에 처할 것이라고 덧붙인다.
2030년, 2050년까지 기다리지 않더라도 이미 한국의 상황에서 제대로 된 주거공간을 찾지 못한 홈리스들이 코로나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거주불능이 될 지구의 형편과 현재의 한국사회의 차이점을 찾자면, 우리에게 ‘집’자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번 행진에서 빈곤사회연대 이재임 활동가는 “인구보다 집이 더 많아지고 있지만, 그 비싼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결국 도시 밖으로 밀려나는 불평등을 이제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듯 현재 한국은 지속적인 난개발, 토건사업,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을 기획하고 만지작거리며 부동산에 대한 탐욕만 부추기고 있다. 그러는 동안 동물들과 식물들은 서식지를 잃고 세입자들과 빈민들은 가장자리로 밀려나고 있다. 게다가 위에서 언급한 모든 난개발은 기후위기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기도 한다.
민선 8기, 실종된 주거정책
녹색전환연구소(이하 녹전연)는 이번 달, <민선 8기 17개 광역지자체 인수위원회 보고서 분석> 자료를 발행했다. (바로가기 : 클릭) 녹전연은 지방선거 전 이미 17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민들과 함께 ‘녹색전환 10대 부문(계획·목표·지표, 이행기반, 학습인식, 돌봄복지, 농업먹거리, 에너지전환, 주거건물, 교통이동, 순환경제, 전환경제) 정책제안을 수립한 바 있다. 이 기준에 맞추어 민선 8기 인수위원회 보고서를 살펴본 것인데, 시민들이 세운 녹색전환 10대 부분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주거권‘에 대한 보장에 대한 내용을 인수위 보고서에서는 찾아보기 매우 어려웠다.
오히려 주거권에 역행하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공항짓기만 넘쳐났다. 특히 부산과 제주를 비롯하여 ‘신공항 건설’에 무려 10곳의 지자체장이 명운을 걸었다. 온실가스 감축과 생태보전, 주거권 보장을 위해 원래 열려있던 활주로를 닫고 스웨덴처럼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사례와는 거리가 먼 상황이다. ‘땅’을 대하는 태도부터 정치인들의 철학적 사고가 빈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공임대주택 정책만 없는 것은 아니다. 기후위기로 악화되어 가는 주거안전에 대한 대책역시 실종된 상태다. 간신히 소수의 지역들이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하지만 그 숫자가 터무니없이 적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신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구호를 이어가자
이제 시민의 시간이다. ‘924 기후정의행진’에서 외쳤던 “이대로는 살 수 없다”를 10월 1일 이어가자. 더 나빠져가는 지구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구 안에서 ‘정주권’을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키워가자. 공항을 폐쇄하고 임대주택을 지은 스웨덴에서 가장 먼저 움직인 사람들이 기후활동가들 이었다. 그들의 점거를 통해 스웨덴 시민들의 기후정의와 주거권을 되찾고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한국도 할 수 있다. 지난 주말 3만5000명이 모여 기후정의를 뜨겁게 외쳤던 것처럼 1001 주거권 대행진에 동참하자.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주거권 보장이 곧 기후정의라고 함께 외치자. 끄트머리로 밀려나는 존재들, 서식지를 잃고 떠도는 존재들로서 같이 걷자. 거주불능의 지구를, 시민들의 힘으로 가능성을 되찾자.
(10.01 주거권대행진 참여신청 및 문의 : bit.ly/1001주거권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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