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민생 문제 해결 없이 민주주의는 가능한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국 사회는 형식적 민주주의는 이룩했지만 아직 실질적 민주주의는 이루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최로 15일 마석모란공원에서 열린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제 및 민주주의 비전선포식'에서 "세상이 네 번 이상 바뀌었지만 실질적인 민주주의 관련해서 민주화 열사 영령들 앞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정말 부끄러운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김 지사가 말하는 '실질적 민주주의'의 기반은 민생, 일자리, 소득불평등, 인간존엄 등의 문제들이 해결된 사회다. 김 지사는 이날 이러한 내용의 추모사를 미리 준비된 원고 없이 즉석에서 했다.

김 지사는 "민주주의와 자유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함께 지탱하는 큰 축"이라면서 "과연 실질적인 자유는 우리에게 어느 정도 확보되어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일자리와 소득과 또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존엄에 대한 존중 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자유는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민생 문제 해결없이, 그리고 실질적 자유의 확보없이 과연 민주주의는 가능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우리 민주주의는 붕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실질적인 자유는 신자유주의나 또는 시장만능주의에서 더욱더 입지가 좁아지고 침해받고 있는 건 아닌지 반성을 해 본다"면서 "민주화 영령들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럽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스스로를 두고도 "어려운 시절을 소년기와 청년기를 보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기득권에 편입이 돼서 그것을 즐기고 확장하고 하는 그런 우를 범하진 않았는지 부끄럽다"며 "실질적인 민주주의와 실질적인 자유를 위해서 다 함께 노력하고 경기도정을 살피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세계 민주주의의 날을 기념해 열린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제 및 민주주의 비전선포식에는 김동연 도지사를 비롯해 국회의원 및 민주화운동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