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여야 첫 처리 법안이 종부세 완화…부자 감세 유감"

"양당, 민생특위라도 작동해야…이재명, 기본소득 운동에서 한동안 '가출'했다"

원내 소수정당(1석)인 기본소득당이 여당과 제1야당을 향해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첫 번째로 처리하는 법안은 '종부세 완화 법안'"이라면서 "민생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전형적인 '부자 감세' 법안만 다루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신임 지도부 기자간담회에서 "민생이 중요하다는 말만 있고, 국회에서 제대로 된 법안 처리도 안 된다"며 이같이 쓴소리를 내놓았다. 9월 정기국회 시작부터 여당과 제1야당이 당 안팎 권력 투쟁에 골몰하느라 민생 법안 처리에 소홀하면서도 부자 감세에만 뜻을 모은 데 대해 일침을 가한 것이다.

용 상임대표는 "10월 31일까지 민생특위가 예정되어 있는데, 양당에서 크게 의지가 없는 상황이 답답하다"면서 "최소한 민생특위라도 제대로 가동하는 것이 민생이 중요하다는 말의 진정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민생특위 역시 유류세 인하 법안 통과, 납품단가연동제 관련 업무보고 정도가 전부인 게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는 "이재명 당 대표 예방에서 기본소득 정책 연대를 하자고 제안드렸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방을 나가자마자 기자가 묻는 것은 '검찰 출석 여부'였다"면서 "'정책'이 아니라 '혼란'이 뉴스가 되는 시대에 국민들의 피로가 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공동대표는 이어 "수원 세 모녀 사건이 일어나자, 여야 모두 선별적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자고 한다"면서 "이미 빈곤의 나락에 떨어지고 나서 그들을 구제하려고 하면 반드시 사각지대가 생긴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은 사전적, 예방적으로 빈곤을 없애고 모두에게 어느 정도 안정된 기반을 동등하게 마련해주는 것"이라면서 "사후 개입이 아닌, 기본소득 같은 과감한 정책을 서둘러 논의하고 도입하는 게 기본소득당이 말하는 민생"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이재명 대표가 '고향 집에 온 것 같다'고 이야기하셨다. 사실 기본소득 운동의 입장에서 한동안 가출하셨던 게 아닌가"면서 "대선 시기, 기본소득을 감추고 기본소득 정책의 위상을 떨어뜨린 점이 실망스러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재명 대표가 기본소득에 대한 철학과 소신이 있다는 점도 알고 있다"면서 "제가 제안드린 기본소득 정책연대가 어떻게든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용 상임대표는 "의석 하나의 작은 정당으로 의제를 주도하는 것이 어려움을 느낀다"면서도 "그럼에도 기본소득당은 횡재세 법안을 발의하고, 안전운임제 등 민생 현안 관련 간담회를 진행하며 기본소득당의 과제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 상임대표는 지난 1일 법인세법 과세특례 규정을 이용해 초과 이득을 본 시중 은행, 정유사 등에 대해 특별 과세하는 이른바 '한국판 횡재세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 정책 방향에 대해 "법인세 감세가 국내의 투자나 일자리 확대로 이뤄지지 않는 건 수십 년간 증명된 연구"라면서 "대기업에 어마어마한 법인세 감면을 안겨주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종부세 합의에서도 보듯, 민주당이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믿음이 안 간다"며 "기본소득당이 조세소위에서 윤 정부의 퇴행적인 부자감세, 대기업 감세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용 상임대표는 하반기 국회 상임위원회를 기획재정위원회로 희망했으나, 행정안전위원회로 배정을 받으면서 철야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그는 "농성을 하다 '체리 따봉' 사태가 터졌고, 그 무엇도 논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 농성을 정리했다"면서 "민주당에서 논의 테이블에 올려두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고, 이 논의를 기다리며 기재위에 돌아가겠다는 요구는 계속 해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