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 명대 인구의 강원 태백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사업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근 삼척시와 경북 김천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일 태백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태백시 황지동에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상 3층 연면적 1000㎡규모의 공공산후조리원(첫 생명맞이&아이키움센터)을 오는 2024년까지 건립키로 했다.
태백 공공산후조리원은 10실 규모의 모자동실과 영유아실, 모유수유실 등을 갖추게 되며 2025년부터 위탁운영을 예정하고 있다.
특히 태백시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물 내 모자보건센터까지 동시에 운영해 아이키움센터 기능까지 제공할 계획도 세웠다.
그러나 태백시보다 인구가 3.5배 많은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은 12개의 모자동실, 신생아실, 모유수유실, 황토방, 비대면 면회실, 언제 어디서나 신생아 상태확인이 가능한 베네캠 등을 갖추고 오는 10월 개원할 예정이다.
김천시는 2021년 기준 820명의 신생아가 태어났으나 김천지역에서 하나뿐이던 사설 산후조리원이 경영난으로 지난 2018년 12월 문을 닫는 바람에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는 일반실 기준 2주에 168만 원이며 김천시민의 경우 이용료를 10% 감면하지만 수급자와 다문화, 국가유공자, 장애인, 셋째아이 출산은 50% 감면키로 했다.
또 6만 4046명의 인구로 태백보다 2만 4000여 명이 더 많은 인근 삼척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13실의 모자동실을 비롯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1층에는 산부인과와 소아과 진료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지난 2016년 2월 개원한 삼척공공산후조리원은 2017년부터 1년 이상 삼척시에 거주하는 산모는 2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180만 원을 전액 지원하고 있으나 지난해 이용실적은 205명에 그쳤다.
연간 신생아 출생이 100여 명에 그치고 신규 일자리 창출이 한계점에 도달하며 장성광업소가 오는 2024년 폐광될 경우 3만 인구 붕괴도 우려되는 시점에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태백지역의 한 의료기관 관계자는 “정부가 천문학적인 예산을 지원해 저출산 해소대책을 추진했지만 무용지물인 점에서 교훈을 찾아야 하는데 일자리 창출 없는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대책은 효과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인구추세로 보면 산모와 신생아가 얼마나 이용할지 우려스럽다”며 “인구 14만의 김천 민간 산후조리원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는 것을 감안하면 태백공공산후조리원은 수년 내에 애물단지가 명약관화하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태백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출산율 제고와 인구 유입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는 것”이라며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은 주민복지와 출산복지 및 공공성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아우르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한편 태백시는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에 대해 ▲인구 지속감소 및 적극적인 출산율 제고 ▲관내 산후조리원, 산후돌봄 제공기관 전무 ▲안전한 산후조리와 신생아 돌봄을 위한 공간 제공 등으로 출산친화적인 환경 조성 등을 명분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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