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전북지부 "간첩조작·국가폭력 가해 책임 끝까지 물을 것"

김제가족 간첩단 조작 사건…학교 교육도 국가폭력 가해자

ⓒ전교조전북지부

전교조전북지부는 김제가족 간첩단 조작 사건 40주년을 맞아 경찰국장과 비서관 등 과거사에 책임있는 자를 임명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또 국가폭력의 진실과 책임을 끝까지 물으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전교조가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전교조전북지부는 31일 전북 김제시 진봉면 고사리에 있는 ‘김제 가족 간첩단 조작 사건’ 피해자들의 묘를 찾아 참배하고 넋을 위로했다.

이 사건은 40년 전인 1982년 8월, 최씨 집성촌인 이 마을에 살던 최을호 씨와 조카인 최낙교, 최낙전 씨가 간첩 활동을 했다는 누명을 쓰고 남영동 공안분실로 끌려가 고문기술자 이근안에 의해 40일 간 고문과 함께 기소를 당한 사건이다.

최을호 씨는 사형이 집행됐고 최낙교 씨는 구치소에서 사망했으며 최낙전 씨는 9년을 복역하고 출소 후 보안관찰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었다.

최을호 씨는 농사를 지었고 최낙교 씨와 최낙효 씨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였다.

전교조전북지부는 "교사들의 노동조합인 전교조가 이 사안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특히 "간첩 조작 당시 학교 교육도 국가폭력의 가해자였다"면서 "당시 각급 학교에서는 김제 간첩단 사건을 반공사례로 교육하면서 피해자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밝혔다.

최을호 씨의 둘째아들 최승연 씨는 고등학교 조회 시간에 교장에게 "우리 학교에 간첩의 아들이 있다. 반공을 철저히 교육해야 한다"는 치욕스러운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전교조전북지부는 "국가폭력 과오에 대한 반성은 경찰, 군인, 법관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도 해야 한다"면서 "전교조가 이 사안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라고 말했다.

송욱진 전교조 전북지부장은 이날 참배를 마친 후 "친일파가 독립운동가를 때려잡던 것이, 밀정이 민주화운동가를 잡아넣는 것으로 우리나라 근현대사가 철저히 계통을 이은 것"이라고 지적하며 "우리 시대 밀정이 다시 경찰국장이 되어 또 다른 교사들을 간첩으로 만드는 시대를 전교조가 막아내겠다"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