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에게서 대표직 사퇴시 자신에 대한 경찰 수사를 정리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한 가운데, ‘윤핵관’ 의원이 경찰 수사에 개입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4일 JTBC <뉴스룸>은 ‘윤핵관’ 의원 중 한 명이 지난 6월 말과 7월 말 무렵 경찰 고위급 A씨를 만난 뒤 A씨가 “이 전 대표 사건 수사팀에 ‘수사 속도를 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걸로 전해진다”고 한 경찰 고위 관계자 B씨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B씨에 따르면 구체적인 지시 내용은 “야간 조사라도 하라”, “포괄일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라” 등이다.
'포괄일죄'는 범행 수법이 비슷한 여러 건의 범행을 하나의 범죄로 간주해 그 여러 범죄행위들 중 가장 최근에 일어난 것의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그 이전 것도 묶어 처벌하는 것을 뜻한다.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13년 7~8월 이 전 대표에게 '성 접대'를 했다. 성 접대 공소시효는 5년, 알선수재죄 공소시효는 7년이기 때문에 경찰이 '성 접대'가 사실이라는 결론을 내려도 이 범죄로 이 전 대표에 대해 기소 의견을 낼 수 없다.
그런데 김 대표는 2015년에도 당시 예정돼있던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아이카이스트 방문과 관련해 이 전 대표에게 '추석 선물'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추석 선물'과 '성 접대'를 포괄일죄로 보면, 경찰은 뇌물죄는 물론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도 기소 의견을 낼 수 있게 된다.
A씨는 JTBC에 “외압이 있을 사건이 아니다”며 정당한 수사 지휘라는 취지로 해명한 걸로 알려졌다.
앞서 이 전 대표는 '비대위 전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낸 탄원서에서 "올해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저는 절대자(윤 대통령)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당 대표직에서 12월까지 물러나면 윤리위원회의 징계 절차에 저에 대한 경찰 수사를 잘 정리하고 대통령 특사도 몇 군데 다녀올 수 있도록 중재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며 "지금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며칠 간격으로 간철적으로 비슷한 이야기를 여러 다른 주체들에게 듣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와 별개로 법원에 ‘비대위 전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의 신인규 대표는 25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전 대표가 탄원서에 담은 ‘경찰 수사 정리’ 주장에 대해 “이런 것들이 만약에 확인된다면 수사기관을 지금 장악하고 있다는 뜻 아니겠나”라며 “확인은 필요하다”고 했다.
JTBC 보도에 대해 신 대표는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고 밝혀져야 할 필요가 굉장치 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당권 경쟁을 위해 수사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며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입장이 나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부 고발이 사실이라면 윤 대통령 핵심 측근이 집권 여당의 당 대표 숙청수단으로 경찰력을 이용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야간조사라도 해라', '포괄일제 적용을 검토하라'는 구체적 수사 지시를 내렸다는 후속 증언도 나왔다"며 "이 대표도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당 대표에서 물러나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는 회유를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권한 남용이자 국기 문란에 해당되는 공권력 사유화"라며 "경찰은 명운을 걸고 고위급 인사가 왜 윤핵관을 만났고, 어떤 정치적인 거래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르면 이달 말, 늦으면 9월 초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을 걸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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