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사면에 경실련 등 "재벌에 마음껏 범죄 저지르라는 신호탄"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예상대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 그룹 회장 등 경제인을 사면했다. 재벌총수 범죄에 특혜를 다시금 내려주는 조치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은 공동 성명을 내 이번 사면을 "'경제살리기' 미명하에 재벌총수 경제범죄에 대한 특혜"로 규정하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이재용 부회장 사면을 두고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86억 원 상당의 뇌물공여 및 횡령을 저지른 이재용 부회장에게 최종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내린 2년 6개월이라는 죗값 자체가 애초에 낮은 수위의 처벌에 불과했"으며 그마저도 "문재인 정부가 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함으로써 '솜방망이 처벌 이후 사면 남발'이라는 기업인 부패범죄 공식"을 답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면은 "가석방 후 이재용 부회장이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등 회사경영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한 데 대해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윤석열 정부가 아예 이 부회장 죄를 사면해버린 것"으로 규정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이 2016년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으로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관련 수사"를 이끌었으나 "이번 사면으로 자신의 검사 시절 결정을 뒤집고 재벌의 편에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고 공박했다.

이들 단체는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서 '법과 원칙', '법치주의 확립'을 내세우더니 재벌총수들에겐 무딘 잣대를 들이댔"다며 "윤석열 정부의 선택적 공정과 심각한 현실 인식을 규탄"했다.

이번 사면으로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의 방향점이 더 분명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들 단체는 "고물가·고금리·고유가 등으로 민생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양극화·불평등 현상을 바로잡을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와 각종 규제완화, 노동탄압 등 재벌대기업 맞춤 정책만을 내놓"고 있다며 이번 사면 역시 그 같은 연장선에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부자들만 살기 좋은 나라를 지향하는 것"일 뿐이라며 이들 단체는 "검사 시절 이러한 범죄 엄단에 힘을 쏟는 것처럼 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변절은 재벌총수들에게 앞으로 마음껏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신호탄"에 다름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