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초등입학' 논란에 이어 ‘초등전일제 학교’ 정책도 성장기 아동에 대한 몰이해와 학교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잘못된 정책이라는 반발이 커지고 있다.
'초등전일제 학교'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사실상 추진이 어려워진 '만5세 초등입학'이 취학연령을 낮춰 아이들을 공교육에 빨리 진입시키려는 취지였다면 초등전일제 학교는 초등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오후 8시까지 확대하고 방과후학교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서 현장 교사들은 "‘워라벨’‘일(Work)과 삶(Life)의 균형(Balance’을 추구하는 시점에 부모들의 직장근무 시간을 줄여 돌봄을 가정에서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어린 아이들을 학교에서 전일 돌봄을 하라는 것은 탁상행정의 대표적 발상"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돌봄 교실과 방과후 학교 등 교육현장에서 매우 예민한 문제를 ‘만5세 초등입학정책’처럼 공론화 절차 등이 생략된 채 추진된다면 그야말로 학교현장은 교육기관과 보육센터가 혼재되면서 교사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에도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주 K초등학교 J교사는 "처음부터 정책방향이 잘못됐다."면서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보육센터가 아니"라고 잘라 말한다.
그는 또 "워라벨 시대에 젊은 부부들이 직장근무 시간을 줄여 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며 지자체에서 보육을 맡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11일 "학교와 교사에게 여전히 돌봄과 방과후 학교 업무를 짐 지우는 방식의 초등 전일제학교 운영에는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또 "교육청이나 별도 공공기관을 전담기관으로 둔다 해도 학교와 교사는 운영 주체에서 벗어날 수 없을 뿐 아니라 책임과 민원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 교사들은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또 "지금도 돌봄전담사와 업무, 책임 면에서 갈등이 있는데다 여기에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을 덜어준다는 이유로 행정인력을 배치한다면 또 다른 공무직과의 갈등만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총은 따라서 "더 이상 보육인 돌봄, 사교육인 방과후 학교를 학교와 교사에게 떠넘겨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초등 전일제학교가 아닌 방과후센터로 명명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은 지난 9일 전일제 반대성명에서 "초등전일제 학교도 만5세 입학 정책과 마찬가지로 아동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오판"이라며 어른들의 편의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전 9시에 등교하는 아이들을 오후 8시까지 가둬 두겠다는 것은 또다른 아동 학대"라며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무책임한 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오는 10월중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2025년부터 전체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방과후 과정은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오후 5시까지 운영하고 이후 돌봄교실 시간을 올해는 오후 7시, 내년에는 오후 8시까지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