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에 따른 사회적 논란을 윤석열 대통령도 잘 알기 때문에 '빨리 스타트하라'"고 했다며 윤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추진 의지가 확고했느냐는 질문에 "정책은 늘 조율이 되고,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임을 대통령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러한 시간들을 충분히 가지기 위해서 '빨리 스타트하라'.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지난 달 29일 박 장관의 업무보고가 끝난 뒤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윤 대통령이 이처럼 "신속 강구"를 지시한 배경으로, 윤 대통령이 2주 전 방문한 지역아동센터를 언급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지난 달 19일 서울 종로구 '참신나는학교 지역아동센터'를) 갔더니 조금 낙후된 시설, 학교보다 낙후된 시설에서 아이들이 조밀조밀하게 모여 있는 게 가슴이 아팠다, 더운 날에'. 그 말씀을 했다"며 "이런 아이들을 조금 더 나은 시설에서, 학교가 눈으로 보시기에는 훨씬 더 나아 보였던 것 같다. 저도 (학교를) 방문해 봤더니 학교 시설들이 요즘 너무 좋아졌다. (윤 대통령이) '학교에서 그냥 계속 있으면서 여러 활동들을 하면 좋을 텐데 아쉬웠다'라는 말씀을 줬다"고 했다.
박 장관은 또 만 5세 아이들을 입시 위주의 학교 체계에 일찌감치 흡수하는 데 따른 경쟁 심화 비판에 조기 입학이 돌봄 공백에 대한 보완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영국 같은 경우도 만 5세에 초등학교 입학해서 수업을 받고 있다.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엇보다 초등학교 1, 2학년에 대해서는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봄을 보장할 계획"이라며 "현재 상황에서 유치원이나 학원을 보내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안정적으로 저녁까지 돌봐주는 것이 아이들을 위해서도 훨씬 더 나은 환경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특히 2018년에서 2022년 출생아를 둔 부모들의 과도한 경쟁 심화 우려에 "워낙에 우리가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18년생을 기준으로 2025년에 봤어도 현재보다 학생 수가 더 줄어드는 상황이다. 그래서 과다 경쟁을 걱정하실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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