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의 코로나 대응책에 의료단체 "비과학 정치방역"

코로나19 재유행이 진행되는 가운데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윤석열 정부의 코로나 대응 방안을 두고 "비과학 정치방역"이라고 비판했다. 코로나의 거센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신규확진자가 4만 명 안팎으로 올라서자 방역당국은 4차 백신 권고 등의 방역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3일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코로나 재유행 대응방안은 사실상 긴축 기조를 방역에도 적용해 정부 역할은 포기하고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한국은 2~4월 오미크론 유행 시기 초과사망률(excess mortality)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던 나라"였다며 "당시에도 유행규모는 정부 예측을 비웃듯 치솟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렇기에 이번 재유행에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하지만 현재 정부의 대응은 너무나 안일하다"고 이번 정부의 방역대책을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의 확산 방지 대책은 '개인의 방역수칙 준수와 자발적 거리두기' 밖에 없다"며 "그러면서 지원은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재택치료비 지원을 축소한 것 때문에 생계가 어려운 많은 사람들이 진단받기를 꺼릴 것"이라며 "취약한 사람들은 건강에 타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증상이 있어도 숨기고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재유행이 더 빠르고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는 '재정여력' 때문이라고 하지만 법인세 인하와 부자감세를 할 여력이 있는데 방역에 이 돈을 아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재정지원과 사회정책은 축소하기는커녕 대폭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할 일은 방역과 치료가 가능한 사회조건을 만드는 것이고 그게 '과학방역'"이라면서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재정긴축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맹목적으로 집착하는 '비과학' '정치방역'"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엄중한 재유행 초기국면에 정부가 시민들의 생명을 지킬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