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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이기동 의장, 이해충돌법 교육에서 뭘 배웠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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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이기동 의장, 이해충돌법 교육에서 뭘 배웠을까?

교통법규 모른다고 법규 위반해도 처벌 안받나?

▲이기동 전주시의장  ⓒ프레시안 

전주시의회 이기동 의장이 직권으로 자신을 윤리위에 회부한 것과 관련해 외부인사로 구성된 윤리심사위원회가 전주시민의 목소리를 어떻게 대변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앞서 전주시의회는 지난 13일 소속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공직자를 대상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은 "청렴한 의정활동은 시민의 신뢰를 받는 가장 빠른 길"이라며 "이번 교육을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 새롭게 변모하는 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주시의회 A의원은 "이해충돌법 강의를 한 강사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기동 의장과 관련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의장 본인은 저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생각하면서 의장의 표정을 쳐다봤다"고 말했다.

A의원은 "교통법규를 모르는 상태에서 위반했더라도 적발이 되면 처벌을 받는 것처럼 설령 본인이 몰랐다고 해도 위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장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의장이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의장에 당선된 상황에서 과연 윤리위 심사위원들이나 민주당 소속 윤리특위 의원 개개인들이 냉철하게 판단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의문"이라면서 "이해충돌법 교육을 받았지만 그걸 몰랐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강하게 반문했다.

전주시의회 무소속 채영병 의원도 "시의원 공천권을 쥐고 있는 배후세력이 의장단 구성을 놓고 짜고 쳤지 않겠느냐?"고 반문하면서 "학계와 법조계,시민단체,언론계 등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전주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신과 아버지가 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가진 업체가 전주시와 수의계약을 한 사실을 적발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놓고 맨처음 이기동의장의 의장 후보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던 시민단체 관계자는 "전주시의회 윤리특위의 공정한 결정을 위해서는 윤리특위원회 구성도 민주당 소속이 아닌 무소속과 다른 정당 의원들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법으로 지난 5월19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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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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