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MB와 박근혜의 '줄푸세'를 '복붙'해 놓았다"

참여연대, 윤석열 정부의 규제완화와 시장 중심 경제 방안 수정 촉구

시민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규제완화와 시장 중심 경제 방안을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0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례없는 물가 상승·금리 인상 등으로 경기 침체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규제 완화 일변도와 시장 만능 기조의 정책은 경제 위기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정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 16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법인세와 상속세 인하, 주택대출 기준과 종부세 완화 등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이 담겨 있었다.

참여연대는 "한국사회가 처한 심각한 경제불평등,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서민 가계 안정과 취약계층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라면서 "세금은 덜 걷고, 지출을 통제하겠다는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은 결국 심화된 불평등을 방치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전면 수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진석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이번 정부의 발표를 두고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줄푸세'를 '복붙'해놓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집행위원장은 윤 정부를 두고 "이미 시효를 다한 신자유주의라는 허상의 꽁무니를 쫓고 있는 격"이라며 "말로는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을 목표로 한다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세금은 덜 걷고, 지출은 통제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집행위원장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강조하는 혁신은 결국 공익과 자본의 이해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공익을 위해 버티고 있는 공익적 규제를 해체하는 것과 동의어"라며 "효율성만 강조하는 민간중심의 복지정책을 당장 폐기하고 공공성이 담보된 국가책임 사회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은 부동산 완화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박근혜 정부 시기 '하우스푸어' 문제의 심각성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금리의 급속한 인상으로 전세계적으로 부동산 버블이 꺼지고 있는데, 한국만 윤석열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으로 부동산 버블이 꺼지려다 다시 점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버블 해소가 늦어질수록 높은 집값과 임대료로 고통받는 서민과 중산층의 고통의 시간만 길어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고물가, 높은 주택가격, 금리인상, 원자재가격 폭등, 실질소득의 축소 등 경제상황이 심각한데도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경제대책은 이를 제대로 파악하고 제시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여전히 시장경제 원리를 신봉하는 이념을 반성없이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