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경기 침체 우려에 "근본적으로 대처할 방도는 없어"

서해 공무원 피살 등 文정부 정보 추가 공개 시사

윤석열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비롯해 이전 정부가 공개를 거부한 정보들에 대해 "국민 보호가 국가의 첫째 임무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 국민이 의문을 가진 게 있으면 정부가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고 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라고 하는 헌법정신을 정부가 솔선해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하지 않나"며 이 같이 말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관련 정보 외에도 문재인 정부가 공개를 거부한 자료들을 추가적으로 공개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신(新)색깔론'이라고 반발하는 데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문재인 정부를 흠집내기 위한 일종의 신북풍 , 2012년 NLL 대화록 사건이 연상된다"며 "국가정보, 안보정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윤 의원은 "정보자산은 한 번 공개되면 정보로서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된다"며 "SI(특별취급정보. special intelligence)는 공개되지 않는 게 국익에 부합한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경제 위기 대응에 대해선 야당의 협조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법 개정이 필요한 민생경제 대책과 관련해 "지금 국민들이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대응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아직 원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국회가 정상가동이 됐으면 법 개정 사항들도 법안을 냈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에 대해선 "통화량이 많이 풀린데다가 지금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는 마당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대처할 방도는 없다"고 했다.

다만 "정부의 정책 타깃인 중산층과 서민들의 민생물가를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