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규제개혁이 곧 국가 성장"…규제 완화 '속도전'

한덕수 총리와 첫 주례회동, '규제심판제도'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찬을 겸한 첫 주례회동을 갖고 "규제개혁이 곧 국가의 성장"이라며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조속히 가동하고 현장의 목소리도 많이 들어 달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회동에서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물가 등 주요경제 동향을 점검"했으며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성장을 위해 시대에 뒤떨어진 각종 규제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고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규제개혁전략회의를 가동키로 했다. 국정과제에 포함된 규제혁신전략회의는 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찾아내 타파하는 민관합동 협의체다. 또한 윤 대통령은 한 총리가 보고한 규제심판제도 도입에도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규제심판제도는 피규제자 입장에서 분야별 전문가로 규제심판관을 구성해 규제완화를 권고하는 제도로, 한 총리는 제도 도입을 위한 민관합동 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규제심판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총리가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최근 기업이 발표한 투자 계획이 신속히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 개선과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는 방안을 한 총리가 각별히 챙겨달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주례회동에 앞서 사전환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례회동에 이어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이번 주부터 산업계 피해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다각도의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참모들에게 당부했다.

다만 화물연대가 요구하고 있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 부분은 논의 중"이라며 "여러 방안이 얘기됐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주요국 소비자 물가 흐름을 보고받고 "물가가 오르면 실질임금이 하락하니 선제적 조치를 통해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