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이번에는 자신이 쓴 논문 한 편을 제목만 바꿔 여러 학회지에 중복 게재했다는 의혹으로 도마에 올랐다. 앞서 '만취 음주운전' 전력으로 사과 입장을 밝힌 직후다.
7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지난 2007년 6월 '국가표준체계에 있어서 중앙부처 간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 RFID 산업에 있어 기술표준원과 유관 부처의 관계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 논문집에 게재한 데 이어 유사한 제목('표준화사업과 정부 간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RFID 산업에 있어 기술표준원과 유관 부처의 관계를 중심으로')의 논문을 같은해 12월 서울대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에 게재했다.
권 의원은 "이 두 논문은 각기 다른 제목으로 두 학술지에 게재되었으나, 소제목이 같고 내용도 매우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심지어 논문 내용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 '결론' 부분의 경우 대부분 문장이 복사·붙여넣기를 한 것처럼 정확히 일치했으나 인용이나 출처 표기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표절 검사 프로그램으로 검사한 결과 두 논문 간 표절률은 35%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또 "박 후보자는 2006년 한국환경정책학회에 게재한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요인 분석'의 공동저자로 등록돼 있는데, 이 논문은 2005년 쓰여진 조용성·조영대 공저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요인 분석 및 저감방안'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라며 "두 논문 간 표절률은 36%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를 근거로 "논문 상습 표절이 의심"된다며 "대학 연구윤리를 감독하는 교육부 수장인 만큼,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이력은 큰 결격 사유"라고 주장했다.
전날 같은 당 소속 강민정 의원도 이와 유사한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박 후보자는 2000년 5월 한국행정학회 기획세미나에서 발표한 '환경행정의 발전과 시민참여'라는 발표문을 두 곳의 학술지에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게재했다"며 "기획세미나 자리에서 발표한 논문과 거의 100%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그해 말(2000년 11월) <연세사회과학연구> '환경행정의 발전과 시민참여'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이듬해인 2001년 이를 다시 <한국도시행정학보> 겨울호에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참여'라는 논문으로 게재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연세사회과학연구>와 <한국도시행정학보>에 수록된 두 논문은 표절률을 따지기 민망할 정도로 다른 지점을 찾는 것이 어려운 동일한 논문이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도 복수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박 후보자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A씨와 같이 작성했던 '서울시립 청소년 수련관 관리운영 개선방안 연구'라는 보고서 일부를 축약해 2002년 6월 개최된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했다"며 "이 발표문과 거의 유사한 내용의 글을 서로 다른 두 학술지에 중복게재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발간한 <한국행정연구> 2002년 겨울호와 한국정책학회가 발간한 <한국정책학회보> 2002년 겨울호에 토씨 하나 바뀌지 않은 부분이 수두룩한 유사 논문이 중복게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과 강 의원이 각각 2건의 자기 표절 의심 사례를 지적함으로써, 박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논문 관련 의혹은 총 4건이 됐다.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전날 낸 해명자료에서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이 제정된 시점은 2007년도이며, 특히 '부당한 중복게재'를 신설해 개정한 시점은 2015년도"라며 "그 이전에는 중복게재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준비단은 또 "2015년도에 정립된 지침에 따라서도 모든 중복게재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비 수령,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경우를 '부당한 중복게재'로 판단한다"며 "후보자의 경우 해당 논문들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은 적이 없어 현재 기준으로도 '부당한 중복게재'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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