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와 학계 17명으로 구성된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이행 검증위원회'가 출범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파리바게뜨가 합의한 '3년 내 정규직 본사와 임금 맞추기' 등 11개 합의조항이 이행됐는지를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검증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를 검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돈문 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가 검증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위원회는 4개 분과로 운영된다. 제1분과는 부당노동행위와 법적 다툼 영역, 제2분과는 동일임금과 동등 처우 영역, 제3분과는 노사관계와 지배구조 영역, 제4분과는 여성 노동인권과 건강권 영역을 담당한다
검증위원회는 파리바게뜨의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를 검증할 뿐만 아니라 파리바게뜨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및 건강권도 함께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활동 결과는 6월 10일께 발표할 계획이다.
2017년 파리바게뜨는 불법파견과 전산조작에 의한 110억 상당의 임금체불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이후 민주노총 파리바게뜨노조가 직접고용을 요구했고 이후 2018년 1월 사회적 합의를 체결하며 일단락났다.
사회적 합의는 11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으며, 핵심 조항으로는 ‘3년 내 정규직 본사와 임금 맞추기’ ‘근로계약서 전면 재작성’ ‘노사간담회 및 협의체 운영’ ‘부당노동행위 시정’ 등이며, 이런 합의사항을 전제로 고용노동부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유예된 바 있다.
검증위원장인 조돈문 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는 "임종린 지회장의 53일 지속된 단식을 중단할 것을 권유하며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다"며 "공동행동 구성 단체들과 시민들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에 대한 검증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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