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공공 부문 민영화를 놓고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이 22일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측을 고발 의뢰하자, 민주당은 "민영화 없다고 약속하라"며 역공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본부는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인천 계양을 후보와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두 후보자는 지난 18일경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전기·수도·공항·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는 문구를 게시했다"며 "이재명 후보의 게시물이 올라간 이후, 다수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본인 페이스북에 게시했고, 이 후보의 페이스북 게시물은 게시 후 이틀간 약 1100회 공유됐다. 지금도 같은 내용의 허위 게시글은 국내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며 고발 의뢰 배경을 설명했다.
김웅 본부장은 "윤석열 정부는 전기·수도·공항·철도를 포함한 민영화를 추진한 바가 없다"면서 "국민 불안감을 조장하는 이런 광우병 선동에 대해 더 이상 관용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서비스 운영 주체를 민간으로 옮기는 민영화 정책은 존재하지도, 발표되지도 않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두 후보는 SNS는 물론 선거 유세 현장에서 같은 문구가 적힌 피켓이나 문자메시지를 활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 허위사실 유포에 지속적으로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전기·수도·철도·공항 민영화를 검토한 적이 없고, 제가 검토 지시를 내린 적도 없고 당분간 그럴 생각도 없다"며 "누가 민영화를 (한다고) 하길래 무슨 근거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열린 세종 지원 유세에서 "'민영화 하지 마라' 이랬더니 저를 선동했다고 고발을 했다는 기사를 봤다"며 "전기, 철도, 공항의 민영화 시도, 실제 있지 않으냐"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공항 40% 지분을 매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공개 발언을 했다"며 "국민을 위해서 써야 할 권력을 국민이 아니라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쓰는 권력, 이런 사람들이 과연 이 국가와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충북 청주 지원유세에서도 "국민의힘은 왜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는가"라며 "대통령 임기 안에 SOC 공공서비스 지분 매각, 민영화를 안 한다고 말하면 될 것 아닌가.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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