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폐기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지켜지는지 세심하게 확인하겠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생각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된다"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4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북한이 △창린도 해안포 사격훈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등을 일으키며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 초기인 지난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보장을 위해 맺은 합의다. 합의서에는 '남북은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후보자는 합의 당시 합동참모차장이었다.
윤 당선인 측은 9·19 군사합의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윤 당선인은 대선이 끝난 뒤인 지난 3월 20일 발생한 북한의 방사포 사격에 대해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로 9·19 군사합의 상의 '적대행위 금지' 구역에 해당하지 않아 합의 위반은 아니지만, 윤 당선인 측이 이를 정정하지 않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사실상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흘러나왔다.
9·19 합의 유지 방침을 분명히 밝힌 이 후보자의 답변으로 남북 군사적 대치 방지책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유효할 전망이다.
다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 행위가 반복되고 있어 대북 강경책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이 후보자는 "북한은 올해 들어 13차례의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고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해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 선제공격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한 질의에서는 "핵은 핵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사용하는 것이 통념인데 북한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핵으로 선제공격할 수 있다"면서 "남한도 대상이 된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국가 이익 차원에서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에만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없으니 우리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백서> 상의 '주적' 표현에도 질의가 이어졌다. 이 후보자는 "북한을 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장병들의 정신교육 교재에는 북한을 적으로 분명히 밝히고 교육하고 있다"면서도 '주적' 표기와 관련해서는 "<국방백서>는 해외에도 공개되는 책자인 만큼 좀 더 검토해보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이날 청문회는 윤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용산 집무실 이전'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졸속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과 인근 주민의 불편, 이전 비용문제에 이어 "도청장치 설치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가정보원 출신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미국이 러시아 모스크바에 새 대사관 건물을 지을 때 무려 15년 만에 완공했다. 벽 사이 시멘트에서도 도청장치가 발견돼 러시아 것은 물 하나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전부 미국에서 공수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용산 공사현장 방문 사진을 제시하며 "저렇게 어수선한 상황에서 시설보안이 완벽하게 된다고 보나. 내가 만약 외국의 정보기관원이면 저기다가 도청장치를 설치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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