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윤근 "5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료 지원"

전주시 출연 노동공제회 설립...일하는 시민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조례 제정

▲서윤근 전주시자 예비후보   ⓒ프레시안

정의당 서윤근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노동자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전주시 출연 노동공제회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서 예비후보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고용보험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과 파견, 특수고용, 프리랜서, 플랫폼 등 다변화하는 고용형태 노동자들의 공통점은 기존의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라는 점"이라고 진단했다.

서 예비후보는 따라서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최소한 사회보험료 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사회보험 안전망으로 들어올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지자체의 책무"라고 밝혔다.

또 1인 자영업자들과 소규모 가족경영 자영업자들 역시 '일하는 전주시민'으로서 이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료 절반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일하는 시민 모두를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제정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서 예비후보는 또 "전주시가 30억 정도를 출연해서 노동공제회 설립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 그리고 1인자영업자, 가족경영참여자 등에게 연차,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의 수당을 지급하고 실제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지원, 4대 보험료 지원 등의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