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마지막 사면' 고심…이명박 반대 51.7%, 이재용 찬성 68.8%

김경수·정경심 포함될까? 여론은 반대 의견 압도적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특별사면 단행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전망이다. 임기를 일주일 남짓 남긴 문 대통령이 3일 마지막 정례 국무회의를 앞두고 있어 결단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사면론도 제기된 상태다.

이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언급해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 전 대통령과 함께 김경수 전 지사의 동반 사면이 이뤄질지도 관심이다. 김 전 지사와 정 전 교수는 사면을 외면할 경우 여권 지지층의 반발이 우려되는 반면, 여론이 사면에 우호적이지 않아 간극이 크다.

이재용 부사장은 사면 찬성 여론이 우세하고 정치인 사면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가 TBS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전국의 만18세 이상 1012명을 대상으로 사면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사면 찬성 40.4%, 반대 51.7%로 집계됐다.

김경수 전 지사는 사면 찬성 28.8%, 반대 56.9%로 반대 의견이 두 배 가량 높았다.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서도 찬성 30.5%, 반대 57.2%로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다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선 찬성 68.8%, 반대 23.5%로, 찬성 의견이 2배 이상으로 집계됐다.

사면을 위해선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사면 대상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절차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된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3일 오전 본회의 일정을 고려해 문 대통령이 같은 날 오후 국무회의를 통해 관련 법안 공포와 함께 사면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일 발표된 KSOI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안심번호)를 활용한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