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선거·공직자 범죄 재논의해야", '합의 뒤집기' 시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 처리에 의견을 모은 여야 합의와 관련해 "선거범죄와 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수당 원내대표로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중재안 마련은 차악의 선택이었다"고 더불어민주당과 합의에 이른 사정을 설명하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검찰 반발, 당내 비판론이 거세지자 합의 번복을 시사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권 원내대표는 "중재안(합의문)은 결코 검수완박이 아니"라며 민주당이 추진하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여야 합의문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지난 주 여야 합의가 '검수완박'을 용인한 것은 아니라는 해명이다.

구체적으로 그는 △ 6대 범죄 중 부패, 경제 직접수사 개시권을 검찰에 남겨 권력형 비리 수사가 가능하게 했다는 점 △ 검경 간 견제의 핵심 장치인 보완수사권 박탈을 막았다는 점 △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이후로 검찰의 부패, 경제 범죄 직접수사 개시권 폐지를 미뤄 검수완박을 저지할 시간을 벌었다는 점을 들었다.

권 원내대표는 "다만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빠진 부분에 대해 국민 지적 많다"며 "'기득권을 보호하는 거다', '여야가 야합한 거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면죄를 받기 위한 거다' 는 국민적 우려는 뼈아픈 대목이 아니라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선거 범죄와 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지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의 발언은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의결되고 양당 원내대표가 서명한 여야 합의문에 대해 국민의힘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 여권에서 반발 목소리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여야 합의문의 주 내용은 검찰이 갖고 있는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직접수사 개시권을 부정부패와 경제 등 2대 범죄로 축소하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 결과로 중수청이 출범하면 2대 범죄도 이관하는 것이었다.

이준석 대표도 이날 "부패한 공직자에 대한 수사나 선거 관련 수사권을 검찰에게서 박탈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 국회는 더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며 "입법공청회를 제안한다"고 중재안 처리에 제동을 걸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제도를 이렇게 밀어붙이기에 적절한 시기인지 민주당에게 되물을 수밖에 없다"며 "국민이 바라는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시한을 정해놓고 상대를 강박하는 상태에서 협상하도록 진행하는 방식보다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무장관 지명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생각이 입법부와 다르다면, 적용 단계에서부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등에서 이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앞서 한동훈 후보자는 지난 23일 "2020년 개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서조차 서민 보호,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다. 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하게 악화될 것"이라며 "우려된다"고 했다.

윤호중 "합의 파기 시 즉시 검찰개혁법 처리"

그러나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국회의장 및 민주당과 합의를 한 사안을 번복할 명분이 부족한 데다 민주당이 이를 합의 파기로 간주하고 있어 실제로 국민의힘의 재논의 요구가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민주당은 여야의 합의를 파기하게 된다면 어떠한 국민의힘의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밝혔다. 윤 위원장은 특히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검찰개혁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에 따르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추진해온 '검수완박' 원안을 처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 위원장은 이어 "국민의힘이 법무, 검찰의 국회 지부가 아닌가 의심이 드는 대목도 있다"며 "한동훈 후보자의 전화 한 통에 당 대표가 오락가락한다. 얼마나 지은 죄가 많으면 그런지 참으로 딱하다"고 했다.

그는 검찰을 향해서도 "국민을 향한 검찰의 항명도 좌시하지 않겠다"며 "국민 위에 검찰은 있을 수 없다. 일개 부처 공무원이 입법부 합의에 대해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은 삼권분립에 대한, 민주헌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불법행위를 선동한 검사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며 "검사들의 불법적 집단 행동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인수위와 국민의힘의 오락가락 말바꾸기는 국회 합의를 모욕하고 여야의 협치를 부정하는 도발"이라며 "여야 합의대로 이번주 반드시 (법안 처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원총회에서 추인까지 받은 내용을 가지고 검찰이 반발한다고 손바닥 뒤집듯 가볍게 처신해서야 집권한 여당이라고 국민이 보겠냐"며 "여야 합의대로 이번주에는 법사위에서 법안 조문작업을 조속히 끝내고 28~29일 중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